LH, 고양대곡지구 2029년 착공 '속도전'…주민들 "권익 보호 우선"

199만㎡·9400호 개발…사업기간 4개월 단축
13일 주민총회서 농지조사·보상 쟁점 논의

[고양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권익 보호 절차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대장동 일원 약 199만4000㎡에 약 94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뒤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9월 22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다.
LH는 지구지정 전인 지난 5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미리 발주하고 용역사 선정까지 마쳤다. 지구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통상적인 사업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영향평가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보상과 조성공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지·건축물·영농·영업 관련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지와 영농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주민들이 조사 기준과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향후 보상 대상과 손실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대곡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총회 및 LH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LH와 덕양구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책위의 업무보고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LH 보상제도 설명, 주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단순히 보상제도를 안내받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기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방법 △영농·영업 손실보상 기준 △주민에게 제공되는 자료 범위 △이의제기 및 협의 절차 △향후 보상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면 질의로 정리해 LH와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책위는 총회와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요구안을 정리하고, 향후 예정된 집회를 통해 주민권익 보호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에서는 △사업 일정과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주민협의 △충분한 의견제출 및 자료 준비 기간 보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이주·영농·영업 등 생활 기반에 대한 대책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번 총회와 집회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속도와 주민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화 대책위원장은 “LH가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병행한다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오히려 더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단축돼서는 안 된다”라며 “오는 13일 총회와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농지조사와 보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답변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민 공동요구안으로 정리해 집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