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쓰레기, 매일 150톤 지방으로…물류비만 연간 30억

법령상 고양시 관내 업체와 계약 불가
“비용, 효율성 면에서 관내 처리가 답”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320t 중 100~150t이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반출돼 처리되고 이에 따른 물류비만 연간 27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공유’를 주제로 열린 고양시 10월 시정회의에서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은 고양시 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을 짚으며 “지역 내 경쟁입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인천 검단) 쓰레기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불거졌다. 현재 고양시는 하루 발생하는 약 320t의 생활폐기물 중 절반 정도인 180t을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00~150톤은 충청북도 음성군, 또는 멀리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수도권 바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다. 정재선 국장은 “물류비로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27억~3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다수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관련 법령으로 인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 사업 중 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는 예외 없이 전국단위 입찰에 붙여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 업체의 경우 전국 단위 입찰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장거리 이송을 위한 특수장비)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관내에서 처리하면 이러한 장거리 이송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면에서 관내 계약이 합리적이라는 게 해당 부서의 설명이다.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관외업체의 경우 t당 26만원, 관내업체의 경우 t당 20만원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재선 국장은 “지난달 7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해당 법령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경선 시장은 “과거에는 지방에서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라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의 궁극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가 생략됐다. 정 국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선에서 답변을 가름했다. 민경선 시장은 “김성환 환경부장관도 광역소각시설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