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국토부 장관에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촉구

[고양신문] 일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을 앞둔 가운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등 근본적인 자족기능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함께 일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현안 5건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합동 일정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일산 선도지구 중 하나인 백송마을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일산의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홍 장관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 과정 전반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5대 정책 건의서는 도시 정비와 직결된 자족성 결여 및 교통망 부재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 건의 과제는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의 소규모 지역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 국가계획 반영 △고양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건의의 핵심은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이다. 고양시는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신규 산업기반을 유치할 공업지역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3기 신도시 창릉지구를 비롯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지속되면서 베드타운화와 교통난 등 도시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때문에 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거시설에 비례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의무적으로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에 묶여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단계부터 공업지역 물량을 연계 배정하고 광역단체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직주근접형 자족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서울로 쏠린 주거·일자리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광역교통난을 완화하는 국가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