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북부 도의원들 "주택공급 앞서 교통·자족기능 확충해야"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발표와 관련해 3일 핵심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고양 대곡지식융합단지에 4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김포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에 3만7000호 규모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김포와 고양은 그동안 국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다"며 "그러나 입주 속도를 따르지 못한 교통망과 일자리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은 오랜 시간 출퇴근길 정체와 일상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자족기능이 계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도의원들이 경기 서북부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요구 사항은 총 5가지다.

첫째,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에 따른 핵심 광역교통망 완비다. 고양 지역과 관련해서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과 고양은평선 식사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구체적 재원과 추진 일정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 지역 역시 서울 5·9호선과 인천2호선 연장, GTX-D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관련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둘째, 일자리가 공존하는 실질적 자족기능과 산업기반 확보다. 고양 대곡지식융합단지의 자족용지가 계획 과정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실질적 자족기능을 위해 고양시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포아라 지구 또한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유치를 연계한 자족도시 계획을 주문했다.

셋째,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 등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을 보전할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넷째, 지자체 사전 협의 정례화와 원주민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지구계획 수립 시 경기도와 해당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다섯째, 수도권 서북부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 마련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고양시가 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 및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도의원들은 "주택 공급 정책이 진정한 결실을 맺으려면 교통과 일자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도와 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 신규 주택지구 발표 관련 공동 입장문에는 고양시 소속 고은정, 변재석, 임유진, 류기준, 최규진, 정연일, 송규근, 김해련, 이성한, 이기대, 김운남, 이윤승 도의원과 김포시 소속 최명진, 채신덕, 신명순, 김철환 도의원, 파주시 소속 손희정 도의원이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