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도의원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 시대 역행”

[고양신문]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20%가 밀집된 거점이자 약 1만4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전국 1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71만 명이 돌봄·보건·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대인 16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행정과 시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을 도 스스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관련 사업 수 또한 51개에서 31개로 축소됐다.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7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해 두고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당시 취약계층 일자리가 633명 감소하고 협동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섰던 뼈아픈 실패를 경기도가 답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전담 조직 위상·기능 강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 △31개 시·군 연계 민생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발언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위상 지표와 중앙부처 예산 확대 추이, 취약계층 고용 감소 현황 등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