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관·상담센터 운영비 전액 삭감...비대위 "복원하라"

[고양신문]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도내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복지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과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끊기면 복지시설 운영이 위축되고 어르신 돌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 예산의 전액 복원을 촉구했다.

노인복지관·상담센터 도비 51억8420만원 삭감
비대위에 따르면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노인복지 관련 도비는 2026년 예산 기준 총 51억8420만3000원이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4250만원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12억4170만3000원이 각각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고양시 지원 대상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는 각각 3곳이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거점이다. 무료 급식과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 고령층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상담센터 역시 노인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위기 어르신 발굴 등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상담 인력 부재와 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경기도의 예산 삭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과 상담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모순된다는 것이 복지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액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면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도비 복원 여부가 관건, 어르신 돌봄 공백 우려
비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삭감은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비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르신 돌봄 공백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복지 현장에서는 예산 삭감이 실제 복지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