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도의원 “고양, 3기 신도시 공업물량 별도 배정해야”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계정의 확보 물량 부족과 배분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도내 14개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로 모아 필요한 지역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물량 확보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배분 기준을 마련해 7월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확보된 재배분 물량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현재 협의 중인 물량은 39만㎡ 규모로, 14개 시 전체 공업지역 2059만㎡의 약 2%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시별 자체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발굴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공업지역 물량 배분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배분기준이 종사자 비율이나 지방소득세 등 기존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유리한 지표에 치우치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공업지역 물량을 배분받는 데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와 일자리 창출 효과, 시군별 산업용지 부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배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 신도시(창릉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고양시의 열악한 산업 기반 현실을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25만5000㎡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전체 공업지역의 약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 의원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국가 주택정책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수용하는 만큼,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에 맞춰 일자리 기반도 갖출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공업지역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한정된 공업지역 물량이 실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량 확보와 배분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