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설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해야”

[고양신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서구 대화동에 자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십 년간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특수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하고, 지난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30년 가까이 고양시에 자리 잡고 있던 건설연의 거취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고양시가 건설연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에는 경기북부의 구조적인 낙후성이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이른바 ‘접경지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요 인프라와 일자리가 경기남부에 편중되면서 남북 간 격차가 심화됐다. 실제 올해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30%대에 머물러 경기도 평균(54.4%)과 전국 평균(42.4%)을 크게 밑돌고 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묶여 지방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1997년 일산 본원으로 이전한 건설연은 경기북부 유일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3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기관 중 인력 규모 7위 기관으로, 현재 임직원 약 1000명 중 절반인 500여 명(가족 포함 1600여 명)이 고양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18년 개소한 건설연 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 AI 건설 특화 창업지원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이곳의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입주기업 매출액은 3억6000만원에서 398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양시의 미래 전략 사업과의 연계성도 건설연이 지역에 남아야 할 주요 근거로 꼽힌다. 건설연은 지난 4일 열린 시정회의에서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 역량과 평화경제특구를 연계한 남북 인프라 협력 거점 육성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활용한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 실증 △킨텍스 인근 K-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실증시설을 활용한 인증·실증 협력 등 지역 밀착형 공동 사업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기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 막 물꼬를 튼 지자체와 연구기관 간의 관·학·연 협력 모델도 백지화될 우려가 크다.

연구 현장 내부에서도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연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건설기술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방이전은 국가 R&D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 경기북부 현장을 기반으로 진행해 온 연구 기능이 약화되면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관련 국정과제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안보와 수도권 질서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현실 역시 균형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건설연이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자족기능 확충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