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구원장 전문성·인선절차 논란...첫 인사청문회 '11시간 진통'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첫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고 김달수 고양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오후 8시42분까지 이어졌다. 청문회에서는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와 함께 원장추천위원회의 규정 위반 의혹, 인준 과정에서의 이사회 거수기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학자 출신 아닌 정치인이 연구원장?

초대부터 4대까지 모두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맡아온 고양연구원장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내정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달수 후보자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수석, 민선 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국민의힘 양승주 의원은 “박사급 연구원이 대다수인 조직을 학술 연구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 출신 수장이 전문적으로 지휘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며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고양시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점을 들어 연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표명하며 ‘보은성 정실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달수 후보자는 “고양연구원은 순수 학술 연구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조직”이라며 “풍부한 정무직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이 오히려 연구원 혁신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추천위 ‘제척 규정 위반’과 ‘점수 집계 조작’ 의혹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원장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였다. 의원들은 추천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임의적인 점수 산정 방식 변경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은 “원장추천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자문위원·전문위원) 출신”이라며, 김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이었던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평가에서 제척·회피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 역시 추천위원 중 인수위 관계자가 4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제척돼야 할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 추천위원장을 맡은 것은 고양연구원 규정 제11조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위를 뒤바꾼 점수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추천위가 1차 회의에서 이를 비공개로 ‘평균점수’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홍규 의원은 “집계표를 분석해 보면 제척·회피 대상 위원 2명이 경쟁 후보들에게 대부분 최하점을 줬다”며 “규정대로 ‘합계점수’를 적용하거나 제척 대상자를 제외해 평가의 등가성을 맞출 경우, 기존 4번(김달수 후보) 및 5번 후보가 아닌 6번과 7번 후보가 1·2위가 되어 추천 대상자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규정에도 없는 산정 방식으로 순위가 바뀐 만큼 이사회 의결과 청문회 요청 자체가 원천 무효 수준의 하자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연구원 측은 “제척·회피 발생 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도록 한 공정채용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추천위 간사가 병가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전에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의원들의 거센 원성을 샀다.
 

신규 이사 4명 위촉 직후 인준 서명…‘이사회 거수기’ 전락 비판

청문회와 별개로 이사회 인준 과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인 고양시장을 포함한 집행부 당연직 4명, 기존 이사 2명,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규 이사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확인 결과, 신규 이사 4명 전원이 김달수 후보자와 연관된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신규 이사 4명은 위촉장을 받자마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김달수 후보자 인준안에 곧바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와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산하기관장의 비전이나 청문회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집행부의 뜻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문화재단 대표 청문회 후 경과보고서 일괄 의결

김달수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나온 지적이 담긴 속기록을 늘 가슴에 품고 연구원 혁신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인사청문특위는 자정을 앞둔 시점까지 격론을 이어갔으나,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특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최창의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병합해 일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사상 첫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규정 위반 공방과 거수기 논란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은 가운데, 오는 20일 시의회가 채택할 최종 경과보고서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