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 5년째 표류…GH 사업관리 부실”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고양 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사태를 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 관리와 소통 부실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당6·7구역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공공재개발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고양 원당6·7구역은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경합을 벌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민간재개발 방식을 추진한 7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수용된 반면, GH가 주도한 통합 공공재개발은 법정 주민동의율 요건인 66.7%에 크게 못 미치는 50.2%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GH는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경영회의와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GH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대처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GH는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민간재개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공공과 민간 간의 통합 및 단일화 논의가 번번이 결렬됐다”며 “수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반복됐음에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종료를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부실한 주민 소통과 정보 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주민동의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며 “GH가 주민들이 동의를 망설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재개발의 사업성과 예상 분담금, 민간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용적률 상향과 사업시행 수수료 인하 내용이 안내됐음에도 GH의 사전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사업방식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GH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사업 중단 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GH 스스로 추산한 비용만 약 10억원에 달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경비 환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GH의 부실한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준비위원회나 연대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다른 지역의 공공재개발사업에서도 주민 갈등과 민간사업과의 경합, 후보지 해제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원당6·7구역의 사업 방향과 향후 절차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앞서 공공재개발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