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신응급환자 43% 타 시·도로 내몰린다

[고양신문] 정신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고양시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절반 가까운 환자가 타 지자체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매칭 예산 비율마저 축소돼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최은주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병상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의 응급입원 신청 건수는 2020년 5452건에서 2025년 2만839건으로 5년 새 약 4배 급증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응급입원 환자 268명 중 관내 공공병상에 입원한 인원은 136명(50.7%)에 그쳤다. 민간병상 이용자 16명(6.0%)을 제외한 116명(43.3%)은 고양시 내 병상을 구하지 못해 타 시·도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시가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관내 공공병상은 일산동구에 위치한 연세서울병원 내 단 2곳뿐이다. 2027년부터 덕양구 소재 병원에 1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지만, 3개 행정구 중 일산서구에는 지정된 공공병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해도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평균 5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병상의 점진적 확충과 일산서구 지역 병상 확보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공공병상 확충에 수반되는 열악한 재원 분담 구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고양시는 2026년 기준 2개 병상 운영비 2억3200만원 중 42.5%인 986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 3개 병상으로 확대될 경우, 경기도 재정 악화로 도비 지원 비율이 기존 7.5%에서 5%로 하락하면서 고양시 분담률은 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1개 병상당 290만원이 증액된 총 1억566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한다. 최 의원은 “법정 예산만으로도 빠듯한 고양시 재정에 추가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관계부처에 국·도비 재원 분담 비율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2027년까지 1개 병상을 추가해 총 3개 병상으로 확대하고, 신체적 질환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일산서구를 포함한 관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비 매칭 비율 삭감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 비율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공공병상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분기별 위기대응 협의체를 개최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병상 확인과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은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연계해 지역협의체 구성과 입원 지원 등 정신응급상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양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