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고양지회, 민경선 시장에 ‘5대 행정혁신’ 건의

[고양신문] 대한행정사회 고양특례시지회(지회장 김우현)가 고양시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 권익 보호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지난 9일 고양시청 본관 1층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우현 지회장을 비롯한 행정사회 임원진과 민경선 고양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전문 역량을 시정에 접목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고, 민관 협력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정사회 고양지회가 전달한 5대 정책 건의사항은 △시정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참여 확대 △인허가 대리업무의 적법한 운영과 시민 권익 보호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전문 행정사 위촉 확대 △시민 중심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 협력 △고양특례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및 시범 운영이다.

행정사회는 특히 건축·토지·개발행위 등 대민 민원이 집중되는 복잡한 인허가 업무에서 행정사의 실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개발이나 복합 인허가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하는 무자격자의 위법 민원 대리 행위(브로커 영업)를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우현 지회장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제도적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인허가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됐다. 행정사회는 고양시 산하 각종 인허가·도시계획·민원조정 위원회 등에 행정사 위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허가 실무와 현장 민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전문가의 시각을 시정 자문과 규제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행정사회와 시가 공동으로 격려·표창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다.

이번 건의의 핵심 민생 과제로는 취약계층의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고양특례시 마을행정사' 제도의 시범 도입이 꼽힌다. 마을행정사는 경제적·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복잡한 인허가 절차 안내, 행정심판 및 권리구제 상담 등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히 운영 중이지만, 인구 108만 대도시인 고양시에는 아직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김우현 지회장은 "행정사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를 잇는 가교이자 국가전문자격사"라며 "행정사의 전문성과 현장 실무 경험을 시정에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와 시민 체감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와 행정사회 고양지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