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4m앞 초대형 데이터센터, 150m 후퇴 배치해야”

[고양신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진입도로 지정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시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시 집행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 처리였다며 맞섰다.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보경 시의원(주교·성사1·2·식사동, 더불어민주당)은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현재 식사동에 계획된 데이터센터는 지하 5층~지상 4층 2개 동, 연면적 약 7만7700㎡(수전용량 80㎿)에 달하는 관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다. 가장 큰 쟁점은 입지다. 해당 부지는 식사자이2단지 아파트 경계선에서 불과 약 54m, 1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양일초등학교에서 약 194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주민투표에서 94.7%의 세대가 건립에 반대하며 지역 사회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세수 실익 미미하고 화재·안전 대책 부재”
김보경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과, 그 시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바로 앞에 들어서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입지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십 년간 레미콘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환경 피해를 겪어온 식사동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규모 기피 시설을 안기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경제적 실익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곳(장항·식사·향동)이 납부하는 연간 지방세 총액은 약 7억7000만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의 0.11%에 불과하다”며 “반면 관내 추진 중인 7개 데이터센터가 요청하는 전력량은 총 487㎿에 달해,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첨단 기업이 들어설 기회를 차단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대형 재난에 대한 위험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하층에 들어설 비상전원용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와 일반 주유소 2~3배 규모의 유류 저장시설이 인근 보전관리지역 임야(숲)와 맞닿아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산불과 유독가스 폭발 참사로 번질 수 있음에도 정밀 방재 시뮬레이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제9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154kV 특고압선의 얕은 매설 깊이(1~3.6m) △저주파 소음 및 열기 배출 대책 미비 △40m 이상 심층 굴착에 따른 지반 침하 모니터링 부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검증을 요구했다.

‘진입도로 지정 가결’ 두고 특혜 공방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고양시 건축위원회가 사업 부지 인근 국유지 및 신탁사 부지(1319.37㎡)에 대한 ‘진입도로 지정 안건’을 조건부 가결한 것을 두고 “사업자에게 결정적 특혜를 안겨준 꼼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본래 대상지는 너비 6m 이상의 법정 도로에 4m 이상 접하지 못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맹지’ 상태였다. 그러나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토지소유자 동의(80% 이상) 절차를 우회하게 해 줌으로써 맹지 탈출과 도로 개설 비용 면제라는 특혜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로 지정이 통과됨에 따라 시 스스로 최종 건축허가를 거부할 행정적 재량권까지 상실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경선 시장을 향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주민 안전과 타협은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반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취임 후 첫 관련 심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진입도로 지정 직권 취소와 자체 입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민경선 시장은 특혜 의혹 및 직권해제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특위에서 요구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절차적 하자 등은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확인 중이며 필요 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로 지정은 건축허가 후 착공 전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 이행을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한 사안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장 직권으로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사업자 측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인 만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및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능동적 친환경 냉각 설계 반영 및 3중 화재 확산 차단 계획 수립 △단계별 소방 안전 검증 및 실시간 지하 계측 실시 △반대 주민과 시행자 간 정기 간담회 중재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년창업지원 및 상생기금 조성을 허가 조건으로 명문화하라는 요구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우려를, 자체 입지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는 ‘상위 법령 위임 근거 부재에 따른 법적 구속력 한계’를 이유로 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AI 가상 이미지 제시…“150m 후퇴가 최소 안전선”
민 시장의 답변 직후 보충 질의에 나선 김보경 의원은 “시장의 답변은 기존 행정 절차와 법적 한계 뒤로 숨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건립 전후를 비교한 AI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로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3곳을 제시했다. 김포시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아파트 단지와 130~183m가량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대형 도로나 하천 등 완충 공간을 두고 있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시민들이 누리던 숲이 사라지고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아파트를 가로막아 조망권 침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유독가스가 단지로 곧바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위치를 현재 예정 부지보다 약 150m 후퇴 배치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사업자 설득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