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에 도정 역량 집중해야”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고양시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속 통과를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최근 개정된 예타 지침에 발맞춘 치밀한 정책성 평가자료 보강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의 당위성을 입증할 구체적 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그동안 겪어온 군사규제 등의 중첩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과 달리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직접 연결하는 본 노선의 고유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시간 단축과 환승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익이 평가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미래 교통 수요 반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K-컬처밸리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공연·전시 방문객 증가 추세를 예타 평가에 적극적으로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한 ‘수요맞춤형 운영계획’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철도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제도적 현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철도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짚으며 “영세율 일몰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수의 철도사업 공사비를 상승시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영세율 일몰 재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해련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 역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사업인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의 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지난 2025년부터 기존 3대 수칙에서 5대 수칙으로 강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건설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강화된 5대 수칙에 맞춰 행감 자료를 제출한 반면, 철도항만물류국은 여전히 과거 기준인 3대 수칙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어 일선 철도건설 현장의 5대 예방수칙 적용 실태를 즉각 재점검하고 철저한 근로자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