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표고기준 폐지 조례안, 시의회 재투표서 최종 부결

[고양신문] 고양시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표고(해발고도) 제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른 시의회 재투표 끝에 최종 부결됐다.

고양시의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 기권(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조례안은 최종 부결·폐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가 난개발 우려와 산지 관리 기준의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 앞서 박문희 도시혁신국장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표고 규정은 2020년 경기도 산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해 예방과 산림 환경 보존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특히 산지와 구릉지가 분포한 고양시 동북부 지역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만큼, 그 실효성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양연구원 연구과제와 2027년 산지 실태조사 용역을 연계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덕희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임에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조차 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협치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동별로 획일적인 표고 기준을 적용해 같은 지형 여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개발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2021년 규제를 도입할 때는 별도 용역 없이 만들더니,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려 하니 용역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동안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및 시의회 부결 결과를 환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과는 난개발로부터 고양시의 마지막 녹지축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108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양시를 향해 “법정동별 표고 기준 규정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비한 산지 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녹지 관리 방안을 한층 더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