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레미콘공장 강매동 이전 추진에 여야 질타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이종진·송금희 의원(행신2·행신4·화전·대덕동) 21년 현천동 무산 뒤 강매동 선회 불친절한 공고에 주민 소통은 실종 생태하천 창릉천 옆 오염시설 모순 LH 뒤 숨은 시, 적극 역할 나서야
[고양신문] 창릉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존 레미콘 공장 3사(삼표·아주·우진)의 이전 부지가 덕양구 강매동 일원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종진 시의원(국민의힘)과 송금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주민 소통 부재와 소극 행정’, ‘창릉천 생태축 훼손과 입지 부적합성’을 집중 추궁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천에서 강매로’…5년 전 밀실행정 판박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릉 본단지 내 가동 중인 레미콘 3사를 옮기기 위해 강매동 일원 4만9874㎡의 개발제한구역을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2’로 추가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거치면 입지는 확정된다.
이날 이종진 의원은 2021년 현천동 이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시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LH는 레미콘 공장을 현천동(기업이전단지1)으로 옮기려 했으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한 현천·난점·덕은지구 주민과 한국항공대 학생들의 저항, 시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끝에 결국 백지화됐다.
이 의원은 “당시 시는 ‘국토부가 지정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주민 목소리가 결과를 바꿨다”며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강매동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교훈은 또다시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구지정 변경은 면적 기준상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 의견 수렴 창구는 토지수용 공람(10월 8~22일)과 LH 설명회(10월 15일)뿐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공고와 현수막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이라는 행정 용어만 적혀 있어, 주민들은 동네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는 줄도 몰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설명회에서는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강매·행신동 주민 대다수가 “면피용 절차”라며 항의 퇴장한 바 있다.
레미콘 차량 동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H 구상안대로면 레미콘 차량은 별도 진입도로와 제2자유로 연결도로를 거쳐 현천IC로 빠져나간다. 이 의원은 “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데다, 구상대로라도 공장은 강매동에 짓고 차량은 현천동으로 빼는 격이라 현천동 주민들의 우려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국가정원 만든다며 창릉천변에 레미콘공장?”
이어 송금희 의원은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의 표류 실태를 짚으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창릉천 바로 옆에 오염 유발 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들이는 행정의 모순을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전 부지는 강매마을에서 800m, 강고산마을에서 600m 떨어진 봉대산과 창릉천 사이 땅이다. 바로 하류에는 통합하천 1권역 ‘역사·생태지구’로 계획된 강매석교 생태습지원이 있고, 수달·삵 서식이 확인된 한강 합류부 기수역 및 한강유역환경청이 494억원을 투입해 제방을 쌓는 배수영향구간과도 맞닿아 있다.
송 의원은 “시는 한쪽에서 창릉천을 국가정원에 도전할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며 홍보하면서, 다른 쪽에선 시멘트 비산먼지와 세척수, 슬러지, 대형 믹서트럭을 동반하는 레미콘 공장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또 집행부가 ‘봉대산과 창릉천으로 둘러싸여 공장과 차량 통행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하천으로 둘러싸였다는 건 곧 오염원이 하천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라며 세척수 유입 차단 대책과 통합하천 계획과의 충돌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시 “25년 6월 LH 내부 결정…소통 창구 요청할 것”
답변에 나선 민경선 고양시장은 후보지 선정 경위에 대해 “LH가 2024년 11월부터 대안 부지를 검토해 2025년 6월 결정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해 올해 9월로 발표가 늦어졌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지 비교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LH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라 시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창릉천 계획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 민 시장은 “편입 부지 내 친수시설 계획이 없어 직접 저촉되진 않으나,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우안 1지구)과 맞닿아 있어 국토부·LH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 협의를 요구했다”며 “세척수도 3사 모두 정화 후 전량 재이용하도록 해 하천 유입을 막겠다”고 답했다.
주민 소통 및 대책으로는 △지구지정 변경 전 주민공람 의견 반영 여부를 주민·시·시의회에 공유하도록 LH에 요청 △강매·행신·현천동 등 영향권 주민 대상 추가 설명회 촉구 △레미콘 3사 비산먼지 신고 내역 등 공개 가능 자료 제공 △강매동 마을과 중앙로를 우회하는 전용도로 개설(LH 전액 부담) 요구 등을 약속했다.
‘전달자’에 머문 고양시, 직접 소통 주체로 나서야
하지만 시의 답변이 여전히 ‘LH에 요청하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진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당시 시가 제출한 공식 의견에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내용이 있었는지조차 답변에 빠졌다”며 “LH에 설명회를 다시 요청하는 것만으론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 변경 고시로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 시가 직접 영향권 주민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가 LH의 후보지 비교 자료를 검토했는지 밝히고, 레미콘 3사의 민원·행정점검 이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금희 의원 역시 독일 뮌헨의 도심 하천 이자르강 복원 영상을 제시하며 “치수가 곧 친수이며, 시민이 원하는 건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집 앞 창릉천을 걷고 쉴 수 있는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배수영향구간과 맞닿은 이전단지의 비산먼지 대책, 현천IC 방향 전용도로 확정 노선, 강매·강고산마을과 행신2동을 포함한 주민 소통 창구가 실제로 마련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