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살린 원마운트 회생, 시민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고양신문] 킨텍스 인근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시민 피해와 고양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덕희 의원(고봉·일산2·중산1·2동, 국민의힘)은 원마운트 기업회생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포츠센터 회원·상가 임차인 피해 막대
원마운트는 지난 2009년 고양시와 대화동 시유지(약 4만8793㎡)에 최장 50년(기본 35년, 연장 15년)의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문을 열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혜택을 통해 기본 대부료율(공시지가의 1%)에서 50%를 추가 감면받아 올해 기준 연간 약 8억5500만원의 대부료만 내는 등 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발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2022년부터 대부료와 각종 세금 체납이 누적됐고, 2024년 7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끝에 두 차례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기업 회생의 발판이 시민과 소상공인의 막대한 희생 위에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날 고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마운트 스포츠센터 회원 542명의 보증금 채권은 약 256억원에 달하지만 회생계획상 명목 변제율은 10%(현재가치 환산 시 8.79%)에 그쳤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산한 상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 역시 약 1850억원에 이르며, 임차인들은 이 중 약 35%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날 보충질의에서 고 의원은 회생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고 의원은 “4400만원(부가세 포함)짜리 2인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원금의 10% 수준인 400만원만 변제금을 인정받는데,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인이 이용할 때는 연회비 90만원, 가족 등 동반 1인을 추가하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결국 1년을 이용하면 390만원이 차감돼 4400만원이던 보증금이 1년 뒤 10만원만 남고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회생인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원마운트 측이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고양시와의 협업사업’임을 내세워 수천만원대 고액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시를 믿고 계약한 시민들의 피해에 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6억 체납에도 무담보, 시유지 연장 검토 논란
고양시의 안일한 채권 확보 조치와 기업 편향적인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시절이었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원마운트가 체납한 토지대부료 약 34억8000만원을 비롯해 수도요금(약 19억9000만원), 재산세(약 14억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약 6억7000만원) 등 고양시가 받지 못한 미수금은 총 7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제외하고 시가 신고한 회생채권 약 61억5000만원 역시 법원 인가안에 따라 10%만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됐다.

더욱이 인수자로 선정된 리딩자산운용 측이 전체 인수대금 1790억원 중 계약금 5%(89억5000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95%(1700억5000만원)는 3년 뒤에 치르는 구조여서, 고양시는 10%의 채권마저도 3년 뒤에나 회수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인수계약 당사자 지위를 별도의 투자목적회사(트로스제일차 주식회사)로 이전하겠다는 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되면서 자금 조달과 최종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시유지 1만4500평을 최장 50년간 빌려주는 연납제 계약을 맺으면서 이행보증금이나 담보물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취임 후 검토해 보니 회생절차 개시 전에 담보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점이 매우 뼈아프다.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전 집행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특히 고양시는 수십억원의 체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원마운트의 원활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이유로 토지 대부기간을 최장 99년(21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했으며, 심지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운동시설 의무 비율을 60%에서 40%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덕희 의원은 “기업의 사업 기간을 늘려주고 수익성을 높여줄 방안은 고민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방안은 얼마나 고민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피해보상 조건 없는 추가 지원 경계해야
현재 원마운트와 새로운 인수자 측은 경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고양시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원제도 개선, 킨텍스 연계 확대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업의 정상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이 빠진 시의 일방적인 지원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피해 구제 방안도 없이 또다시 행정적·재정적 혜택이 투입된다면 사기업의 부실을 시민과 고양시가 떠안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시가 추가 지원을 검토할 때 시민 피해 구제와 공공채권 보호를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고 의원은 민경선 시장을 상대로 △피해 시민들과의 직접 면담 △회원 보증금 손실 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인수자와의 직접 협의 △법률 지원 등 시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 3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민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세 차례 만나며 앞선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했다”며 “계약 해지 시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차선책으로 회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회원권 피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에 공감한다. 요청하신 피해 시민 면담과 인수자 협의, 구제 대책 마련을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