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키는 일,
온 사회가 관심 가져야

[고양신문]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낀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도 세월이 흐르면 병원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진다. 그럴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 노인세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오늘의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일구어 왔다.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제는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약국 역시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은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를 앞세울 위험이 크고,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진료비와 약제비는 결국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손실로 돌아온다.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805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거둬들인 비율은 8.79%에 불과하다. 돌려받아야 할 돈의 90%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나가는데도 이를 되찾기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찾아내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전문수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랜 기간 쌓아온 진료비 청구자료와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면 불법행위를 더 빨리 확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공단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고, 자녀와 손주 세대가 의료비 걱정을 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평생을 살아온 노인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크지 않다. 몸이 아플 때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는 사회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일구어 온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은 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님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와 손주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평생 함께 만들어 온 국민건강보험이 다음 세대에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제는 불법개설기관을 뿌리 뽑고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