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 유치전 '후끈'…제5차 국가철도망 12월 말 확정

[고양신문]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철도 인프라의 청사진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철도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GTX-D 강남 직결,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등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요구부터 고흥 우주선철도, 벌교~고흥 KTX 연결 등 비수도권 숙원사업까지 전국 각지의 요구가 쏟아졌다. 정부가 '선(先)교통 후(後)개발'과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철도망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제한된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가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별 숙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행사장과 로비가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 행사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성회 의원(고양시갑)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수도권에서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GTX-D 강남 직결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확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증하는 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응하려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내세워 철도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고흥 우주선철도 국가계획 반영', '벌교~고흥 KTX 연결'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은 직접 피켓을 들고 철도 신설을 촉구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52.8%에 달한다. 2023년 도로교통 혼잡 비용도 8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5극 3특' 광역권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현장 발언에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25만명의 인구와 하루 700만명에 이르는 출퇴근 수요"를 언급하며 40개 철도 노선의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GTX-D Y자 노선과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충남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충북은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건설을 요구했다.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사천 우주항공선을 제안했으며, 전남·광주는 서해안선 연장 등을 통한 초광역 60분 생활권 조성을 강조했다.

객석에서도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위례~과천선 연장을 촉구하는 피켓부터 청주공항~김천 내륙철도, 고흥 우주선철도 반영을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시민 발언에서도 대전~남해선과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등 지역별 숙원사업이 제시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철도망 확충을 넘어 철도 중심의 국토 공간 재편과 투자 평가체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오재학 한국항공대 교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경제권'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향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가 국토 공간을 재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임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