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세권 아파트 융합지구로 전락…국토부와 재협상해야”

[고양신문]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양대곡 역세권 지식융합지구의 사업 면적을 확장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9400호에서 1만3400호로 4000호 확대 발표한 것을 두고 고양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고양시의 마지막 남은 핵심 자족 거점이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백석1·2동, 마두1·2동)은 민경선 고양시장을 상대로 대곡역세권 주택 추가 공급 발표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과 국토부와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일산 재건축·원도심 정비사업 연쇄 타격 우려
이홍규 의원은 먼저 대곡지구의 대규모 공공분양 물량 공세가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최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 및 후속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은 아파트 가격과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대곡역 일대에 1만3400호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공공분양 형태로 쏟아져 나오면 일산 재건축 시장의 분양 수요는 직격탄을 맞는다”며 “분양 수입 감소는 곧바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일산 재건축 동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산재건축연합회가 아파트 추가 공급 철회를 요구하며 고양시청 앞에 근조화환 70여 개를 보낸 것 역시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이다.

능곡·원당 뉴타운 등 덕양구 원도심 정비사업에 미칠 악영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초역세권인 대곡지구의 분양가가 사실상 주변 일반분양가의 상한선 역할을 하게 돼,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조합들의 일반분양가 책정 여력을 잃게 할 것”이라며 “청약 대기 수요마저 대곡지구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으로 원도심 미분양 리스크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식융합 아닌 아파트 융합… 흑역사 반복 말아야”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도시 자치권 실종과 기업 유치 퇴보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고양시에는 창릉 3기 신도시(3만8300호), 장항지구(1만1800호), 탄현지구(2500호) 등 대곡지구를 포함해 약 6만6000호의 공공택지 주택 공급이 대기 중이다.

이홍규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는 고양시에서 공업지역 물량 확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없는 ‘자족용지’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름은 지식융합지구인데 실상은 아파트 융합지구로 전락하고 있다. 고밀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출퇴근 교통 혼잡과 입주민 민원, 토지 매입 단가 상승 등으로 우량 앵커기업과 첨단 R&D 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집행부에 △국토교통부와의 즉각적인 재협상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 축소 및 확장 부지의 순수 자족용지 전환 △관내 전체 주택 공급 일정을 조율할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가동 △5개 철도 노선이 집결하는 대곡역의 입체적 복합환승·산업 거점 개발 계획 수립 등 3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족용지 확보와 교통 인프라의 선제적 지원 없이는 단 한 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택 공급 멈춤’ 원칙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민경선 시장 “국토부 요구 대폭 축소 방어… 5대 요구 관철할 것”
답변에 나선 민경선 시장은 “기존 9400호는 전임 시장 재임 시기인 2024년 11월에 이미 발표된 사안이며, 이번에 추가된 물량은 4000호”라고 설명한 뒤 “국토부가 당초 이번 발표 규모의 2배 이상 면적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시가 강하게 반대해 최소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민 시장은 이번 구역계 확장이 기존 경의선 북측에만 치우쳐 있던 기형적 구조를 대곡역 남측까지 넓혀, 남북을 아우르는 완성형 통합 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선(先)산업·후(後)주택’ 원칙 아래 국토부에 5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지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5대 요구 사항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및 용도변경 금지 △고양시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 즉시 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수도권 공업지역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재원·일정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인근 취락지구 편입 및 침수 예방 등 정주 여건 개선이다.

특히 공업물량 확보와 관련해 민 시장은 “과거 덕은지구 개발 과정에서 확보했던 공업물량 6만6000㎡가 행정 실기로 소멸해 국토부 장관을 세 차례 만나 이의 부활과 추가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광역지자체 간 공업물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잔여 공업물량을 배정받도록 경기도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보충 질의 과정에서는 일산 재건축 기준용적률 상향과 원도심 뉴타운의 과도한 공공기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12%) 완화 등 관내 정비사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홍규 의원이 “일산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와 현장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민경선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