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지방우대지수, 고양 등 경기북부 역차별”

지방우대 1권역에 고양·파주 등 포함 고양 1인당 GRDP 경기도 하위 5위권 군사·수도권 중첩규제에 지원도 배제 국가균형발전 ‘5극3특+1평’ 체제 제안

2026-11-16     남동진 기자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

[고양신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지방우대지수’ 제도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가 수도권 핵심 지역과 같은 1권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의 중첩규제에 더해 정책적 지원에서조차 배제되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지난 11일 열린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우대지수의 문제점을 짚고, 경기북부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1평(평화특별지역)’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방면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차등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양·파주 등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가 서울, 인천, 경기남부 주요 도시들과 함께 지원 후순위인 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하지만,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지자체를 주요 수도권 도시들과 함께 1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라며 “기존의 중첩규제에 더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산업적 격차는 통계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북부의 산업단지 면적은 19.2㎢(54곳)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4%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남부(242.3㎢, 159곳)의 12분의 1 수준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경기북부는 3001만원으로 경기남부(4881만원)의 6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소재지도 경기남부 80곳 대비 경기북부는 4곳에 그쳐 20배의 격차를 보인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GRDP가 2519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 5위권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높은 지원을 받는 4권역으로 지정된 전남 지역 대다수 지자체보다도 낮은 수치지만, 단순히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1권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고양(35.23%), 김포(70.28%), 파주(87.62%) 등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자체적인 개발이 가로막혀 왔다. 열악한 교통망과 산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유치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우대지수마저 1권역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재정·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셨음에도, 경기북부는 보상은커녕 상대적 역차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우대지수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5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 강원·전북·제주)’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수정을 요구했다. 경기북부 권역을 ‘평화특별지역(1평)’으로 별도 추가해 ‘5극3특+1평’ 체제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윤호중 장관에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5극3특+1평’ 전략을 적극 논의하고, 대통령께도 이 같은 구상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