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광고는 언론 통제 수단 아냐"…투명한 공적 예산 집행 촉구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손동숙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모호한 선정기준 개선·객관성 강화 요구 비판언론 광고 배제 우려 조항 삭제 지역언론 특성 반영한 평가기준 주문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국민의힘)이 고양시 행정광고 집행기준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행정광고가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인 만큼, 언론사 선정부터 광고비 배분, 배제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원은 기존 행정광고 선정기준에 포함된 '영향력 있는 매체', '파급력과 인지도 고려' 등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준은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해 행정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담당 부서는 2026년 행정광고 집행계획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제공하는 언론사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열독률을 새롭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포털사이트 노출 여부, 보도 현황, 언론사 창간 연도 등을 포함한 총 5가지 지표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기준을 다듬고, 12월 중 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평가지표를 수치화하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실제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광고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상이나 불이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사의 규모나 인지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광고 배제기준의 자의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기존 광고 배제요건에 명시된 '불균형적인 시각', '부정적인 내용' 등의 표현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을 낳고, 자칫 행정에 비판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광고 배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에 한정해서만 광고 배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며 "시정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판적 보도 태도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 여부가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손 의원은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고양시 지역언론에 대한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손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언론사와 단순히 규모나 포털 노출 실적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지역언론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담당 부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 참고,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언론 역시 객관적 집행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행정광고의 공정성은 기준 마련이라는 설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결과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며 언론사 선정과 예산 배분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했다. 이어 “행정광고는 언론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