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정책반영 높이고, 공공기관 부채 철저히 관리해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수진 의원(송포·덕이·가좌동) 시민 제안 채택률 높이고 정책 반영 확대해야 주민참여예산 미반영 사유 투명하게 공개 도시관리공사 부채 8171억, 재무관리 촉구

2026-11-16     박상준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수진 의원(송포·덕이·가좌동,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중심의 제도 운영 개선과 산하 공공기관의 철저한 재무 관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 제안제도, "접수 건수보다 실제 정책 반영률 높여야"

김 의원은 기획정책관 소관 업무 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저조한 채택률을 짚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접수된 시민 제안은 총 494건이며, 이중 상반기에 접수된 162건 가운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안건은 9건, 부서 자체 채택은 43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시민 제안제도의 성과는 접수 건수나 심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완성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가 아이디어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행 조례와 심사 기준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기획정책관은 제안 활용 범위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진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살피며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주민참여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투명한 안내 요구

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개최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소개된 사업을 주민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예산 규모나 우선순위에 밀려 미반영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향후 단계적 추진이 가능한지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한마당 행사 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성과공유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미반영 사업에 대한 제안자 사전 안내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문변호사 배정 형평성 확립 및 패소 원인 분석 지적

법무담당관 소관 감사에서는 고양시 고문변호사 자문 배정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위촉된 15명의 고문변호사 간 업무 배정량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기존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패소 건에 대해 원인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은 배정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채 급증…"엄격한 리스크 관리 시급"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향해서는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26년 6월 말 기준 공사의 부채가 8171억원으로 증가한 수치를 제시하며, 2029년까지 예상되는 부채 증가 추세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단순한 상황 인식을 넘어 사업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여건 변화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재무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본분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 만족도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한 성과지표 마련과 체육·문화시설의 운영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측은 시설 운영시간 연장 방안을 시와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관련 재무 현황과 세부 분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