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담합에도 기존 업체 그대로?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해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윤재 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동) 공정위 52억 과징금·시 30억 손배소 심의위 구성·객관적 평가 지표 촉구 성남시 업체 늘려 83억 예산 절감 “신규 진입장벽 낮춰 투명성 높여야”

2026-11-17     남동진 기자
김윤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동)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김윤재 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동,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시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대행업체 선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윤재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 환경경제위원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신규 업체 허가 및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24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관내 10개 대행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2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사유는 공개경쟁입찰 전환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위 ‘짬짜미 입찰’로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시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였다. 이에 고양시 또한 혈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해당 10개 업체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 시 집행부는 향후 업체 허가 및 선정과 관련해 지침에 따라 전문가 분석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순한 전문가 분석만으로는 과거 담합을 벌였던 기존 업체들의 재진입이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분석을 거치더라도 과거 담합에 가담했던 10개 업체가 그대로 다시 들어오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담합 이력 등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들며 고양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허가 업체 수를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려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83억원의 공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고양시 역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면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심의 기구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도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윤재 의원은 “설령 기존 업체들이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객관적 지표와 심의를 거쳐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담합 카르텔을 끊어내고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