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핑계로 5년간 방치…장항습지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효금 의원(화정1·2동) 소송 핑계로 5년간 탐방길 가로막아 출입 권한 있으면서 소극행정 일관 습지위 폐지 후 재구성…예산 100만원뿐 “형식적 관리 그만, 전문성·개방성 높여야”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김효금 의원(화정1·화정2동, 더불어민주당)이 장항습지 지뢰 폭발 사고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양시의 소극적인 습지 관리 행정과 탐방 제한 조치를 질타하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방 대책과 전문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금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 환경경제위원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생태 자산이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가 장기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짚고, 습지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장항습지에서는 지난 2021년 환경 정화 작업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났다. 이후 피해자가 관리청인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고양시 보조참가)해 지난해 1월 국방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시 생태하천과는 장항습지 장기간 방치 문제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방부 측의 장항습지 출입과 탐방 등에 대한 입장이 경색돼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탐방로 데크 주변 지뢰 탐지 작업을 9사단에 요청해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항습지의 관리 권한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으나, 지문 등록 인증 등 실질적인 출입 통제 및 개폐 권한은 고양시 생태하천과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입 통제 권한이 고양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도 아닌 사안을 핑계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의 생태 체험과 관람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피해자와 국방부 간의 배상 다툼을 이유로 4개월도 아닌 5년 동안이나 생태 학습과 경험을 원하는 고양시민과 탐방객들의 발길을 막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고는 정화 작업 중 발생했고 일반 탐방객들은 데크길을 따라 이동해 위험성과 거리가 있음에도, 대책 마련 없이 행정의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들의 서명 운동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기업들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유치하며 시장까지 나서 홍보 사진은 찍으면서도 정작 내실 있는 습지 정책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논의됐던 장항습지 탐방객의 일산 지역 상권 연계 도보길 조성 사업 등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다.
이와 함께 장항습지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심의하는 ‘습지위원회’의 오락가락 행정과 부실한 예산 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습지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습지위원회를 없애고 올해 3월 광범위한 안건을 다루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위촉할 때도 습지 분야 전문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뢰 사고 이후 정책적으로 경색된 면이 있었으나 장항습지가 고양시의 뛰어난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내년도 관리 세부 실천 계획 수립과 함께 습지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고,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안내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습지를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효금 의원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는 환경적·보존적 가치가 매우 큰 고양시의 핵심 자산”이라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습지위원회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