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묶고 지원은 배제? ‘지방우대지수’에 고양시 강력 반발

행안부, 고양시 최저 지원 등급 ‘1권역’ 분류 서울 거리 편중에 GRDP 최하위 현실 외면 민경선 시장 등 경기북부 6개 시 공동결의 이기헌 의원 “고양시 등 평화특구 추가해야”

2026-11-18     남동진 기자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고양시 제공

[고양신문]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워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가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묶이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만 잣대로 삼아 또 다른 역차별을 고착화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권역(1권역 최저~4권역 최고 우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기존 7개 시범사업에 적용하던 지방우대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아동수당 등 61개 재정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공공조달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수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서울시청과의 도로상 거리에 가중치 1을 부여한 반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44개 균형발전지표에는 절반인 0.5의 가중치만 매겼다. 그 결과 고양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수원·성남·용인 등 재정 여력이 탄탄한 경기남부 대도시들과 똑같이 최하위 등급(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고양병)과 고양시 분석을 종합하면, 2023년 기준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519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 5위권에 그친다. 최고 우대 등급인 4권역으로 지정된 전남 지역 대다수 시·군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북부 전체 산업단지 면적 역시 도 전체의 7.4%(19.2㎢)로 경기남부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35.23%가 중첩규제에 묶여 자족시설 유치마저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양주·구리) 시장들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시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필수 행정수요 및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 및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구와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가 급증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오랜 기간 감수해 온 희생을 평가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권역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우대지수의 맹점을 추궁하며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름만 수도권일 뿐 산업 기반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를 서울과의 거리만을 이유로 서울·경기남부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가혹한 이중 역차별”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경기북부를 ‘평화특별지역(+1평)’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태도를 바꿀지는 불투명하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답변에서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행안부 실무진은 당장 권역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3월 정기 재산정 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초 국비 사업 집행 전까지 권역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돼, 산정 기준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