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감량 실효성 따지고 공공입찰 공정성 점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양승주 의원(비례) 소상공인 보호 위한 합리적 행정처분 주문 공공시설 유지보수 입찰 공정성 강조

2026-11-19     한진수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양승주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도로교통 안전, 생활폐기물 감량, 공공시설 입찰의 투명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주 구제 절차를 살폈다. 지난해 한 음식점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112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고, 신분증 위조 등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관련 법령의 면책 규정과 의견제출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양승주 고양시의원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로수에 가려진 교통표지판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이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가지치기를 주문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 소각시설 교체와 처리시설 확충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가게 20곳 운영과 재활용 무인회수기 19대 설치,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등 고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살피고 실제 폐기물 감량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의 2년 연속 낙찰 사례를 확인하고 입찰 참가 자격과 낙찰 기준, 공사 실적 검증, 대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공 능력을 확보하되 공정한 경쟁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살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