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요구 1520가구·30만평, 개발면적 50% 육박
“농지만 수용, 취락지구 뺀 급조된 계획”
“난개발 우려, 계획측면에서 재검토 돼야”
LH “개별 사업지구 해당, 편입 확답 못해”
[고양신문]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에서 제외된 취락지구의 편입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락지구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정된 지구지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지구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부 심의 후 보완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영향평가서 설명회’가 다시 열린 11일에도 취락지구 주민들은 개발지역으로 편입을 거세게 요구했다. 다만 지난달 설명회에서는 갈머리 주민들이 다수 참여했다면, 이날은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은 이날 개발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명회가 열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내거는 한편 각자 소형 플래카드까지 준비한 채 설명회에 임했다.
대곡역세권 개발지역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총 가구수는 내곡동, 대장동 주민과 갈머리 주민을 합해 1520가구를 헤아린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30만평으로, 이는 대곡역세권 개발지역 199만㎡(60만3000평)의 50%에 육박한다.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구역 경계선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어졌다. 대곡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94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 하에 설정된 것이다. 취락지구를 제외한 채 개발구역을 설정한 것은 보상비 등 사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백성현 토지보상주민대책위 운영국장은 “대충 보아도 개발되는 구역 경계가 기형적이다. 사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개발구역이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승화 개발사업수용추진위원회 추진위원도 “2024년 8월 관계부처회의를 하고 불과 3개월 후인 11월에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환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후 신중히 발표해야 하는 국책사업을 전 정부에서 단 3개월 만에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보상가가 낮은 농지만을 100% 수용하고 취락지구는 쏙 빼버리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이 고양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떠밀린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임홍열 시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고양시를 이용해 왔다.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해가면서 야금야금 아파트들로 채웠는데, 이번 대곡역세권 개발 역시 고양시의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다른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발표한 대곡역세권 개발은 계획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락지구 편입 요구와 개발계획 재검토 지적에 대해 LH 측은 즉답을 피했다. LH 관계자는 “편입을 요구하는 취락지구 30만평은 하나의 개별 사업지구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큰 면적이다. 지금 당장 취락지구의 편입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화 추진위원은 “오늘 설명회가 내년 지구지정으로 가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이 자리에 우리가 굳이 자리를 차지하며 호응해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뜨자, 편입을 요구하던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도 설명회가 열린 덕양구청 대회의실을 일제히 빠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