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직속기구 ‘청년담당관’ 폐지
'청년 주거복지' 정책도 중단

이동환 “절차적 미흡 인정,
청년주택은 앞으로 충분해”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박현우·이해림 의원이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현우 의원은 “저는 고양시가 청년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구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청년정책이 뿌리내리길 누구보다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후 철저히 무너졌다”며 “기존 제1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청년담당관’을 폐지하고 일자리정책과로 배치하는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청년정책은 비단 일자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중응답 설문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답한 것은 ‘주거·임대 주택정책(77.8%)’이 가장 높았고, 생활비 지원(69.5%), 취업·일자리 창출(45.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지원(20%)’과 ‘문화활동 기회(12%)’ 등 청년들의 욕구와 관심은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고양시가 바라보는 청년정책이 일자리 문제에만 치중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청년담당관 폐지 결정과 관련해 청년 거버넌스 구성원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 또한 매우 안타깝다”며 청년정책 전담 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담기구를 폐지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해림 의원은 기존에 추진되던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 이동환 시장 취임 후 모두 중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노령인구 중가율이 높은 도시로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추진했던 대표적 사업이 ‘성사 혁신지구’와 ‘토당동 사회주택’ 사업인데 이 시장이 두 사업에 대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집행부는 토당동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가의 마인드로 시정 운영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지자체)의 목적은 경제성이나 이익창출이 아닌 사회공공가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화의 가격을 수익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기업이지 공공이 아니다. 청년들이 가진 적은 예산 범위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청년 유입과 자족도시 실현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청년 유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고양시는 2030년까지 약 2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충족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며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야말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연결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