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주 완료 후에도 학령인구 감소 추계라는 거시적 통계에 막혀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공론장이 열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규모 개발지구 학생수용계획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축지구와 덕은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반복되는 교육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짚어보고, 현행 학생수용계획의 한계와 투자심사 통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연일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박상준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주민자치회장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 : 고양시 지축지구 고교 설립 지연 사태와 타 지자체 투자심사 통과 사례 비교’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에는 김미경 덕은한강연합회 총무이사, 신두식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이윤호 자이가이스트(주) 대표, 허관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의무교육배치담당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현장·온라인 참여자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주택 공급 정책과 교육 행정의 엇박자…‘평균의 함정’ 도마 위에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국가 주택 공급 제도와 교육청 학생수용계획 간의 괴리다. 사전 공개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가점제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대 정책을 통해 신규 택지지구로 다자녀 가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이로 인해 신규 택지지구에는 단기간에 학령인구가 집중되지만, 정작 학교 설립 권한을 쥔 교육 당국은 구도심을 포함한 광역 단위의 거시적 학생 감소 통계를 근거로 학교 신설을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지축지구는 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기준인 ‘6000세대 이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당초 계획된 고등학교 용지가 신설 ‘0개교’ 상태인 유보지로 방치돼 있다.

발제자료는 지난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가 작성한 '교육감 현장소통 학부모 질의 후속조치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신설 불가 논리를 검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도교육청은 “고양지역은 2028~2029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치 여력이 있어 지축지구 내 학교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고등학교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데이터(학급당 28명 적용)를 보면, 고양시 전체 30개 일반계 고교의 배치 가능 인원은 2만6208명, 현재 현원은 2만1983명으로 산술적인 배치 여력은 4225명이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역시 고양시는 23.6명으로 경기도 평균(27.4명)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권역별 세부 수치를 분리해 보면 지리적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함정’이 드러난다는 것이 발제자료의 핵심 지적이다. 고양시 전체 여유 정원 42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02명은 지축지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1기 신도시 일산권(17개교, 배치 가능 1만5204명·현원 1만2902명)의 여유분이다. 덕양구(13개교, 배치 가능 1만1004명·현원 9081명) 내 여유 정원 1923명 역시 구도심 학교들의 감소분이 합산된 수치로, 지축·삼송·원흥 등 신규 택지지구의 국지적 학생 폭증 현상과는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원거리 통학과 단기 대책의 한계…지자체 재정 전가 논란도

학교 용지가 유보지로 남으면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피해 실태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현재 지축지구 거주 고등학생들은 지구 내 고교 신설 시 도보 편도 10분(왕복 20분)이면 가능할 통학을, 인근 고양동산고·신원고 배정 시 대중교통 편도 30분(왕복 1시간), 원거리인 능곡고·무원고 등 배정 시 대중교통 편도 50~60분(왕복 2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약 300 여 명의 학생이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통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기 개선 방안으로 △인근 고등학교 2개교 정원을 2026학년도 18명 증원, 2027학년도 2학급(54명) 추가 증설하고 △2026년 6월부터 고양시 재원 40%를 투입해 능곡고·무원고·서정고 방면 통학버스 6대를 운영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대책이 △기존 인접 학교의 과밀학급 초래 및 학습권 저하 △통학버스 시간표에 묶인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제약 △교육청의 학생 배치 책무를 기초지자체(고양시 예산 40% 분담)에 전가하는 행정적 한계 △급증하는 후속 진학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300억 미만 자체심사’ 등 4대 돌파 사례 비교… 3대 정책 대안 제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령 개정과 타 지자체 선례를 활용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다뤄진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투자심사법)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 신설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경기도교육청 단독 권한인 ‘자체투자심사’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발제자료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투자심사 장벽을 넘어 신규 고교 설립을 확정한 4대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발표에서 △구도심 통계를 분리해 독립 평가하는 ‘신규 택지 전용 학교 설립 기준 제정’ △기확보된 지축지구 유보지에 건축비 300억원 이하 편성 및 미시 데이터 기반의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즉시 상정’ △향후 구도심 학교 이전 일정을 사전 공표하는 ‘신설대체이전 로드맵 수립’ 등 3대 정책 방안을 공식 제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토론에서는 덕은지구 등 인근 개발지구의 교육 환경 현안과 건축학계·모듈러 건설 업계의 공기 단축 및 비용 효율화 방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실무 검토 의견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준 효자동 주민자치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청약 가점을 위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해 놓고, 정작 아이들이 다닐 고등학교를 지어주지 않는 현실은 국가 정책의 아이러니”라며 “신규 택지 전용 학교 설립 기준 제정과 지축고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을 위한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시민과 학부모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질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