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올해 2회 추경예산이 2542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양시 집행부가 지난달 23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1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규모는 2542억원 늘어난 2조955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7009억원에서 약 9% 증가했다. 

부지매입·등록금 지원은 ‘표결’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은 250억700만원으로 편성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산이다.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비율이 10%로 확정됨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현금출자 규모를 2766억원으로 결정했다. 2766억원에 대한 고양시의 연도별 현금출자 계획은 올해 715억원, 2022년 1714억원, 2023년 337억원이다.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250억700만원이 세워진 것.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부인 ‘복합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 60억2375만원은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찬반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되살아났다. 예결위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해 결국 표결 끝에 결정된 예산이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 건립 사업은 농협 소유 창고와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창고를 리모델링해 주위를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가 매입할 주변 부지면적은 1322㎡(400평)이다. 

하지만 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 리모델링 비용 5억9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 도시재생과는 삭감 이유에 대해 “5억9000만원은 건물 구조보강 비용일 뿐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향후 구조보강 비용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비용, 외부 조경사업 비용을 합친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다시 산정됐을 때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역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고양시 대학생의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예산 22억9152만원도 이번 추경에 통과됐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해 1인당 연간 최고 150만원에 대해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 대학생,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장학생 등이다. 고양시는 오는 7~9월 동안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홍보하고, 9~11월에는 지원신청과 지급을 할 계획이다.   

사리현IC주변 도로개설공사 110억원 편성  
또한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400억원 중 이미 세워진 예산 124억원 외에 이번 추경에 11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이 공사를 위해서는 향후 166억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왕복2차로인 시도82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사리현IC 개통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고봉동, 사리현동 일대의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탄현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24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시는 일산서구 탄현동 1489(시유지 2150㎡)에 국비 64억원, 시비 86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1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탄현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동 990번지 일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연면적 45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원흥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253억4500만원(국비 90억원, 시비 163억4500만원) 중 이번 추경에 24억원이 편성됐다. 

철도교통망용역 3억3천만원 편성 
정부의 철도교통망 추진 대응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도 세워졌다. 고양시 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2억5000만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85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 철도교통과 담당자는 “2개 용역 모두 7월경 용역이 시작되는데, 용역 기간은 다르다. 트램 관련 용역은 18개월, 인천2호선 관련 용역은 1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향후 5년간 100억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마련한다는 시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3억원만 편성됐고 기금 적립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에 편성된 3억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대상지로 선정된 문촌마을16단지에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촌마을16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컨설팅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도 관심이 간다. 특히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쉘터 100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한다. 고양시에 버스쉘터가 2000여 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할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10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버스정책과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할 버스쉘터를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선정을 하겠지만 외곽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잘 배분하면서 선정할 것이다. 향후 본예산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화정역 광장 등에 폴리스 박스를 설치하는 예산 1억5500만원도 세워졌다. 폴리스박스를 설치해 순찰인력의 거점공간 혹은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 시민안전과는 “개소당 약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단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호수공원 AR 콘텐츠 19억원 전액삭감 
신규 편성된 예산 외에 고양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액에서 전액삭감된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양시의회 예결위(위원장 박한기)가 삭감한 예산 규모는 23개 사업 57억3600만원이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호수공원 내 AR(증강현실)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결위는 관련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대화동에 IP 융복합 클러스터를 유치함에 따라 고양시를 IP 특화도시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휴대폰에서 앱을 내려 받은 후 호수공원 곳곳에 설치돼 있는 작품안내 QR마크를 인식하면 AR(증강현실)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경기북부 최대 규모(약 5000평)로 추진되던 조성사업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박한기 예결위원장은 삭감 이유에 대해 “예산 편성이 이뤄지기 전에, 근거가 되어야 할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되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혹은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는 또 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예산 17억7800만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관광정보센터가 정발산역에 새로 생김에 따라 기존 대화동의 관광안내센터를 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어 삭감 됐다기보다 선행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경우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회 핵심활동가 역량교육 예산 3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