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 지출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예비비 7500만원에 대해, 시장을 포함한 7명의 책임자가 직접 변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법원 지적 보완… 이동환 시장 등 7명 '책임자' 첫 적시
이번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2023년 7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며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을 정조준했다.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닌, 법원 판결에 근거해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주민소송 판결에서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기존 시의회의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지적을 수용해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의안은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이동환 고양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이정형 전 제2부시장(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한찬희 당시 기획조정실장 △신영호 당시 예산담당관 △이근영 당시 감사관 직무대리 △전찬주 당시 신청사 건립단장 등 관련 공무원 총 7명을 변상 책임 주체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결의안은 이들 7명이 고양시에 발생시킨 재정적 손해 7500만원에 대해 '연대하여 변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홍열 의원은 "오늘 결의안 통과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법적 완결성을 갖춘 구체적인 행정 조치 요구"라며, "법원이 지적한 변상 주체와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7명의 책임자를 명확히 적시, 집행부가 더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이동환 시장은 법원 판결과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의회의 변상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발생했으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변상 조치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교동 신청사 재개' 결의안도 동시 통과… "GB 환원 막아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가결됐다.

이는 법원 판결로 백석동 이전 추진의 행정적·법적 명분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시 집행부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 만큼 사실상 스스로 위법 행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108만 시민과 의회 앞에 공식 사죄하고, 법적 명분을 상실한 백석동 이전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6년 5월 13일까지 사업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해제된 주교동 부지가 다시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되어 사업 자체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시한의 엄중함을 경고하기도 했다.

임홍열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이미 국제설계공모 비용 등 약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라며 “이번 결의안은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신청사 논란'을 '위법 예산 환수'와 '적법 사업(주교동) 원상복구'라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