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도래울역(G04)의 출입구가 단 2개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막대한 분담금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최근 진행된 고양은평선 설계심의 결과를 두고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내는 창릉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양주 왕숙(3282만원), 하남 교산(5518만원)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쾌적한 교통망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반쪽 역사'뿐"이라며 "주민 돈으로 공사하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팔아넘기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관계 당국이 출입구 추가 설치를 거부하는 주된 논리인 '타당성 재조사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행 지침상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고양은평선 사업비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조3250억원에서 2024년 1조7167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실질적인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은 600억~7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증액분은 지난 몇 년간 급등한 건설 자재비와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 기준인 '사업비 30% 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즉, 물가 상승분을 걷어내고 보면 출입구 추가를 위한 예산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출입구 1개소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50억~70억원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여유가 충분한데도,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출입구 추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도래울역이 향후 창릉신도시와 기존 도래울 마을을 잇는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출입구 4개소 확보는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홍열 의원은 "당국은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타당성 재조사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실시설계에 즉각 출입구 추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확보된 주민들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