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난 30일 국회를 찾아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장기 지연된 고양시청사 건립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례시 재정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민 시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 신속 추진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원활한 지원 △특례시 재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행정안전부 소관 3대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지난 4년간 사업 방향을 둘러싼 혼선과 중단으로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로 인해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은 물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사업 착공이 지연될수록 시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 시장은 면담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이 4년 동안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고통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손실을 막고 신속하게 첫삽을 뜨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심사와 국회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필수 법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7일 청사 규모와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연구진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9월 22일에는 주교동 건립 예정부지와 백석동 임시 업무공간 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연구진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축 기술적 적정성, 총사업비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LOMAC의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관문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행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이 국회 행안위원장을 찾은 것 역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최대한 압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에서는 신청사 현안 외에도 특례시의 고질적인 한계로 꼽히는 ‘재정 권한 부족’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로 출범했으나, 이름에 걸맞은 자치재정권 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아 급증하는 복지·도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 민 시장은 “특례시 행정·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 소관 관련 법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 시장은 “주교동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