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정부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9400호에서 1만3400호로 늘리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반 확충과 자족 기능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을 두고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6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7만6700호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대곡역 남측 부지 약 12만6000평(42만㎡)이 추가로 편입된다. 기존 9400호 공급 계획에 4000호가 더해지면서 지구 전체 공급 물량은 1만3400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취지에 맞춰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의 ‘펜타역세권’ 이점을 살려 기존 북측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남측 부지까지 연결하는 통합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부터 단계별 절차를 앞당기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고양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택 공급 역할을 수십 년간 감당해 온 고양시가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17개 주택지구가 조성됐으나,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산업 기반이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 면적의 15.98%에 이르는 주택지구가 들어섰다”며 “그동안 자족용지는 발표 때마다 약속됐지만, 사업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바뀌곤 했기에 이번만큼은 약속이 아니라 확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추가 주택 공급이 1기 신도시 정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先) 산업, 후(後) 주택’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 계획단계부터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양시와의 사전 협의를 명문화해 사업 과정에서 용도 변경을 차단할 것 △시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한 공업지역 확대 물량을 고양시에 즉시 배정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재원과 추진 일정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인근 취락지구를 사업지구에 편입하거나 별도의 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춘열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이사장은 대곡역세권에 대해 “지난 30~40년 서울의 부족한 택지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고양시의 기형적 성장을 부추겨온 흑역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며 “고양시를 직주근접의 도시로 균형 성장시킬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하며 주택은 제한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동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도 “시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4000호 추가 공급을 결정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고양시를 언제까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이 납득할 자족기능 확보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세운 국토부의 신속 공급 계획과 자족 기능 확보를 도시의 생존 문제로 보는 지역사회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존 9400호에서 1만3400호로 확대된 대곡지식융합지구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