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적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단 대책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3일 경기도교육청 이상무 복지협력과장, 최을근 학생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복 입찰 과정의 불공정 거래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고양시 일대 교복 대리점들이 수년에 걸쳐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온 정황이 폭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응 계획으로 △최근 5개년 교복 입찰 전수조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변재석 의원은 도교육청의 사후 대응 조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변 의원은 "지난 제11대 교육행정위원회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전혀 없었다"며 "대형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원은 1000억원대가 넘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짚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사업 예산만 총 1049억원에 달한다. 이 중 50%인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도민과 시·군민이 함께 부담하는 소중한 혈세로 이뤄진 학생 복지 예산이 일부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계를 꼬집었다. 변 의원은 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을 추진하는 학교가 도내 1191개교 중 106개교(8.9%)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는 나머지 학교의 입찰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일괄계약 확대 역시 업체 간 사전 모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입찰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실질적 제재로 연결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신속한 공조와 무관용 원칙을 주문했다. 담합 의심 입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까지 전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