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손동숙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지난 7월 공용차량 사망사고 발생
해당차량 사용경위 등 특정감사 진행중
“서류 아닌 실질적 안전점검 필요”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발생한 공용차량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시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손 의원은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고양시 감사관은 해당 차량의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 손 의원은 "공용차량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운행기록과 정비 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감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량 파손 방치 문제와 보고 체계의 맹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11월 12일 고양시청 본청 주차장에서는 앞 범퍼와 차체 일부가 파손된 공용차량이 발견됐다. 사고 여부나 원인을 외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파손 경위와 관계없이, 관리부서가 차량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파손이나 결함 발견 시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안전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 사고보고 및 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용차량 노후화 및 형식적인 안전 점검 관행도 지적됐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공용차량 271대 중 93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위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이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동일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특정감사 및 투명한 결과 공개 △노후차량을 포함한 전체 공용차량의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정비 강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손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막을 수 있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