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규진 의원(고양4)

경기도의회 문체위 종합행감 질의
특수관계 거래·현금 페이백 정황
세금계산서 소급·이중 계약 의혹
최규진 “전면 감사·수사 촉구”

최규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최규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경기도협회)의 불투명한 도비 보조금 집행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고강도 감사와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일 열린 문체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협회 A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도비 보조금 집행 전반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A 사무국장은 앞서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실시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특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졌다.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점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이하 대한협회) 주관 리그와 경기도협회 사이의 구조적 유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A 사무국장이 해당 대회의 개최·주관·참가를 심의·의결하는 대한협회 신사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동시에 경기도협회의 지출 최종 승인권자로 활동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와 ‘사단법인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라는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섞어 쓴 경위와, 실제 보조금을 교부받고 정산한 명의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협회 임직원이나 가족이 얽힌 이른바 ‘특수관계 업체’와의 부당 거래 내역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연루된 ㄱ·ㄴ·ㄷ 업체 등과 경기도협회가 거래한 내역을 제시하며 사전에 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A 사무국장은 “특수관계인 줄 알고 있었고 추가로 거래한 업체도 더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시인했다.

사업비를 집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의 자금 세탁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최 의원이 제시한 ‘2024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사업 자료를 보면, 협회 직원은 2024년 12월 30일 ㄹ업체에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세금계산서는 12월 23일 자로 소급해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튿날인 12월 3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221만원이 해당 업체로 이체됐고, 같은 날 협회 직원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 이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관련 녹취록에 담긴 “국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라는 직원 발언의 진위를 캐묻는 한편, 도비 보조금 110만원을 ㄹ업체에 입금한 뒤 개인 비용 정산 및 CCTV 설치비로 썼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 방일교류 사업’에서는 이중 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ㄴ업체와 맺은 7000만원 규모의 행사 대행 계약에 이미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또 다른 업체와 관련 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공개입찰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에게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검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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