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일산 재건축 대상지 48곳 중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해 왔다.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일산 최초의 특별정비구역이 탄생할 전망이다.

백송마을 도계위 심의 통과

현재 구역 지정 절차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곳은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이다. 백송마을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구역 내 심의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면 빠르면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2732가구 규모의 백송마을은 최고 49층, 368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다른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의 행정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 선도지구인 후곡마을과 후속지구인 강촌·백마마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 강촌마을은 오는 12월경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는 원활한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제안에 앞서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속지구 3개 구역의 전문가 자문이 진행되고 있다. 자문 이후 계획안이 완성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통합심의 도입과 2035 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대규모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개별 심의를 거치며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고양시는 분산된 각종 심의를 한자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역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나아가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기준 용적률 상향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2027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선 시장은 지난달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선도지구 현장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심 융화 과제… '찾아가는 상담소'로 갈등 차단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양시는 원도심 소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정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원도심 주민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도입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지정 ‘소규모 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선정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0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일산동 일대에 상담소를 개설했다. 해당 상담소에서는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 복잡한 사업 유형과 요건, 주민합의체 및 조합 설립 절차 등에 대한 대면 상담이 이루어졌다. 고양시는 확인된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주교동, 성사동 등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도 상담소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는 '동의율 확보'와 '분담금 최소화'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목전에 다가왔으나, 실제 철거와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철저하고 냉정한 현실적 셈법이 남아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사업성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다. 시가 2035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공사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소유자 과반수, 나아가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주민들의 수용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천 가구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국지적 불안정성과 교통 등 기반 시설 부하에 대해서도, 고양시와 국토교통부가 선언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수치화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