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영주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고양신문]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영주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정영주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3조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 준비금도 올해 1분기 말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상반기 전체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투자 등을 고려할 경우 2029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805곳으로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해 2조6599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호조무사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둔갑시켜 수술한 탓에 환자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과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례도 있다. 허위 입원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하면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전문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IFIS)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과 축적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다. 우리가 낸 보험료는 불법 의료기관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치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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