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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병원 이사회 또다시 파행신임 이사선임 둘러싸고 국세청과 노조 갈등
  • 임금희 시민기자
  • 승인 2012.07.11 12:43
  • 호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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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일 국내 하나뿐인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예방․재활 연구 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임 이사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카프는 지난해 2월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에서 치료사업을 삭제하고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그러나 15명의 이사 가운데 비주류 업체측 이사들이 불참해 무산되는 등의 갈등을 겪은 후,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원사들이 병원 사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회비로 매년 출연하는 카프 운영비 50억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해 현재 카프는 서울시 보조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운영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 날 이사회의 쟁점은 특수관계인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안건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노조 측은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자체에 적법성이 없으므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 주류 측 이사진들은 이러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감독기관의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조가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서로간의 주장에 절충점은 없어 보였다.

감독 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이곳 저곳 눈치를 보느라 중립을 가장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해마다 8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러한 적자는 ‘낙하산’ 임원들의 급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카프’(한국주류산업협회 소속 29개 주류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사업을 하겠다며 2000년 자발적으로 200억원을 조성해 경기 고양시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 설립이 주류업체의 고육지책이었다 하더라도 ‘카프’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주류업체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이사회로는 불가능하니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주류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고, 병원 사업 중단과 건물매각의 목적이 감독 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바꾸어 국세청이 ‘낙하산’을 내려 보내려는 등의 입김 강화를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감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서로간의 엇갈린 주장은 현재는 절충점이 없어 보이지만 ‘카프’의 설립 취지와 그 사회적 역할을 모두가 공감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으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희 시민기자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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