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진 확보가 관건… 시 손실액 491억 추산 법적 대응

성능 미달로 문제가 됐던 백석동의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하 소각장)에 대해 고양시가 결국 직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공문을 보내 ‘위탁불가’ 입장을 전했다. 시 청소과 김설연 과장은 “내년 3월초까지 운영하기로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공단측에 정해진 위수탁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소각장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는 소각장 운영에 관해 공단에 맡기는 대신 시 산하에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영체제로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시 청소과 안명렬 팀장은 “이달 8일부터 위수탁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초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인수단이 운영권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공단과 합동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 전문 기술진 확보해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각장 운영권 인수를 위해 인력 운용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김광태 팀장은 “올해 3월 이후 소각장 인수 사전검토를 위해 꾸려진 TF팀이 부산, 대전, 거제, 양산 등 직영체제를 갖춘 지자체를 둘러보며 고양시의 직영 가능성을 짚어보았다”며 “공사가 소각장을 운영하기까지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단의 전문인력을 공사로 채용, 공채를 통한 외부 전문 인력선발 등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사 내로 흡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소각장 직영에 앞서 소각장 성능 미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고양시의회 강영모 위원은 “발주처인 공단이 시공사를 포스코로 선정할 때 입찰안내서상 소각장 성능보증기간이 3년으로 명기했는데 현재까지 성능 보증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소각장을 직영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공단측에 재위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소과 안명렬 팀장은 “소각장 시설에 대한 준공책임이 있는 공단이 설계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성능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등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 비산재·노정가스 여전히 문제

2010년 3월 소각장 준공 이후 성능상 문제시된 부분은 크게 △소각용량 부족 △다이옥신 초과발생 △비산재 초과발생 △노정가스 누출 등이었다.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성능검증단이 올해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87일간 조사한 결과 발표한 최종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2011년 고양시의회에서 당시 공단측이 올해 4월까지 반드시 성능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한 설계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소각용량 문제는 현장성능검증단과 공단 측의 의견이 불일치한다. 현장성능검증단은 1일 300톤의 설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부하 운전으로 설비에 무리가되어 노후화가 빨리 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단 측은 과부하 여부와 상관없이 ‘1일 평균 318톤의 소각량’을 소화했다고 발표했다.

다이옥신 배출량 문제는 소각장 1호기, 2호기 모두 설계기준치 0.01 나노그램 이하로 나옴으로써 해결기미를 보였다. 측정기관인 ‘DK 사이언스’의 실험 결과, 1호기가 0.004ng, 2호기 0.005 ng의 다이옥신이 배출됐다. 준공 이후 큰 논란이 됐던 다이옥신 배출량이 현장성능검증단의 검증 결과 감소한 것은 백휠터 교체 때문이다.

그러나 비산재 초과 발생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측정됐다. 검증기간동안 설계기준치의 약 2.2~4.3배의 비산재가 검출된 것. 공장동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초과 발생 문제는 시공사인 포스코도 설계오류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정가스 누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현장성능검증단의 활동 결과 의견서는 ‘소각장 1호기, 2호기 반입장 쓰레기 투입구에서 각각 50회, 80회 이상 배출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노정가스는 폭발위험성을 가지며 대기질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미지급공사비 352억 vs 손실액 491억

공단은 공사비 1065억3600만원 중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712억7000만원만 지급하고 352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1차 변론을 통해 소각장 성능미달로 인한 손실배상을 해줄 것을 포스코건설에 요구했다. 공단 측은 고양시가 입은 손실액을 추산한 결과 491억원원에 달하고, 이 금액은 미지급공사비를 탕액하고 139여억원이 남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시 청소과 안명렬 팀장은 “공단이 손실액 491억원을 포스코로부터 받아내지 못한다면 시는 공단을 상대로 손실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한 “공단은 시의 위탁을 받아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시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시는 손실배상청구소송을 공단에 제기해 간접적으로 포스코 건설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소각장 성능 미달 문제로 인해 시는 지난해 소각장 운영비 91억원중 42억원을 공단에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