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 특례법 도입
스마트팜 등 혁신산업 유치필요
규제개혁권 정부에서 지자체로
미래지향적 규제혁파 방안제시  

[고양신문] 과밀억제권,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중규제로 둘러싸인 고양시. 이러한 수십년간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고양시가 현재 처해있는 규제피해문제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피해사례만 주장하는 방식을 넘어 미래지향산업추진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7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한 고양시정포럼이 ‘고양시 수도권 접경지역규제 피해규모산정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열렸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충익 강원대교수,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이홍규 시의원, 이영성 서울대 교수, 최철원 한양대 교수,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 이현정 고양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홍사흠 박사는 고양시를 둘러싼 주요 규제 중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황과 여건, 그리고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홍 박사는 2021년부터 시행될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94년 획일적으로 부과된 과밀부담금 제도에 대한 현실적 개선 ▲공장총량제도 등 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적 개선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심의와 허가방식으로 전환 ▲관리 혹은 개발총량 내에서의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양시 규제피해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최철원 교수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와 규제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삼송지역을 주요 대상지로 규제지역-유사지역 지가비교를 통해 규제피해액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피해문제로 지가하락, 개발 및 건축지연, 산업발전 저해 순으로 응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은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개혁은 비수도권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고양시의 경우 남북경협시대라는 변화된 조건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국가경제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방식 또한 기존의 제조업시대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법’ 도입, 사안별 규제개혁에서 원스탑 규제개혁으로의 전환 등이 주요 예시다. 무엇보다 기존 규제들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권한을 국가전략특구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산업변화에 맞춘 새로운 방식의 규제혁파전략이 필요하다”며 주요 방안으로 ▲땅 중심의 규제를 탈피한 지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수 기반형 서비스업 규제개혁 ▲공유경제 활성화 ▲단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규제 개혁 ▲장항인쇄산업단지와 같은 기존 제조업에 대한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 R&D역량 제고 ▲지역 스타트업 거점 조성 및 혁신기술인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홍규 의원은 규제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 LH택지개발로 인한 고양시의 부담비용문제, 일부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문제 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그린벨트를 절대보존구역, 저밀도 개발구역, 성장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지자체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성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기여와 같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고양시의 경우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등 미래지향적 산업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원철 교수 또한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자칫 지가상승으로 인해 산업유치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고양시가 처한 규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 스마트팜 같은 혁신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용섭 국장은 “이제 지역에 특화된 규제개혁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수도권정비계획의 합리적 조정과 특화산업단지에 대한 부지 조성원가 지급방안 등의 개선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일방적 규제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같은 일방적 규제해제 또한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개혁도 정부주도에서 지자체 주도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국가경제 프로젝트 모델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