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지역신문 육성 필수
민주주의 위한 공공재의 역할
소수 언론 독과점 시장에서 
지역신문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시스템 강화해야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고양신문의 역사는 곧 한국 지역신문의 역사이자 지방자치 역사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신문들이 하나 둘 탄생하기 시작했다. 고양신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간됐다.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신문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다. 지역신문이 새로운 분권시대, 한국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풀뿌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지난 29일 창간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지역신문’이라는 주제로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본지 이영아 대표,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함께 하는 특별 좌담회가 마련됐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이영아(이하 이)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개혁을 내걸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공약집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분권과 지역언론 활성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대도 많았는데 집권 2년이 지났음에도 여당이나 청와대 모두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승수 대표가 보기에 분권과 지역언론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하승수(이하 하) 현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었다. 우선 추진했던 것이 개헌이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개정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정치지형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저는 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많은 재원과 권한이 내려가게 되면 이것들이 잘 쓰이도록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딜레마는 법률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당장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내년 총선 전후해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현재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 당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언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하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좀 더 근본적인 방향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 정부가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지역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녹색당 입장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환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에너지, 교통, 먹거리 등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흐름은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사결정구조가 더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측면에서 비례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아직 지역언론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 입장은 정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들은 다들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지역언론이 잘 자리잡고 있다. 서구유럽의 경우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됐었고 그 주축에 지역언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분권화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유럽은 보통 지역신문들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독재체제를 거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구조가 형성돼 지역신문의 역사가 매우 짧다. 이로 인해 이미 중앙언론이 독점한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지역언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물론 지역언론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일정정도 공공재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언론들의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달수(이하 김)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에만 서로의 주장을 담은 팸플릿이 수백 종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때 당시 그게 언론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각자의 주장이 공론의 자리를 통해 소통되고 이야기되어 질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매개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도 언론을 소유하고 있지 않나. 지방정부 또한 꼭 소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적영역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언론이 시민들의 공적인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신뢰가 맞아 떨어진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적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한편으로 보자면 공공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김 예전 추진했던 조례에서도 평가기준에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의 독립, 경영정상화 등에 대해 명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거친 언론에 대해서는 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개인적인 입장은 3년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불발됐던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다시 추진해보고자 한다. 조만간 경기 민언련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 고민해 볼 생각이다. 근거와 명분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사실 한국언론재단이 지역 공기관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지역언론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중앙언론 중심으로 관리되어온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언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 그렇다면 지역언론을 위한 지역차원의 재단법인 같은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 지역차원에서 공적재원을 마련하고 풀뿌리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조직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조직 중 하나가 정당과 언론인데 그래서 정당에는 세금으로 국가보조금이 나오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원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언론은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공적기금을 마련하고 관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리포트 포 아메리카라는 민간지원단체를 만든 사례가 있다. 미국 또한 지역언론이 어려워지니까 이 단체를 통해 기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페이스북이 이 단체를 지원해준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현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적기금을 통해 이러한 지원방식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언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민주주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때 지역언론은 가능하면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재조명하고 존중해주고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삶에 대해 표현도 하게 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좋은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고민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욕구와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언론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텃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이게 해결되면 재정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하 사실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많다. 특히 상당수의 지역 언론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고민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을 만나면 사실 언론비판을 많이 한다. 

이 어려운 부분이다. 건강하지 못한 지역신문이 더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본다. 

김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나쁜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도 높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통한 옥석가리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조례와 별개로 도의회에서 광고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던 과정이 있었다. 경기도만 따져도 전체 관공서에서 나가는 예산이 수백억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나눠먹기 식이라 문제가 많다.  

하 예전 과천에서 결산검사를 가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광고비 집행예산이 상당이 크더라. 오히려 공적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들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상상력을 더 넓혀보면 조만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률에 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법률에 담기게 되면 지자체차원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하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지역 언론의 가치 중 하나가 중앙집권 하에서 소외되기 쉬운 목소리들,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 지역밀착형 정보 등을 담아낸다는 점이다. 분권화된 사회로 가려면 이에 맞는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정책을 알리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감시기능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 저는 여기에 더해 의제설정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제를 정확하게 잡고 여기에 대한 여론 추이와 논점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이다. 신문만 발행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차원의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신문사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커뮤니티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꼭 해결까진 아니더라도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화의 플랫폼 역할이 지역신문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하 말씀처럼 한국사회가 소통이 잘 안된다. 그래도 지역에서는 입장이 달라도 서로 만나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가차원의 무수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분권 강화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지역에서는 같이 부딪히고 논의하다보면 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 단순히 지역의 현안을 보도하는 입장을 넘어서 문제해결까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현장 기자들이 어디까지 사안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항상 논쟁거리다. 

하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요즘 보면 어떤 지역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이 훨씬 심층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살고 있는 홍성의 경우 축산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역신문인 홍성신문에서 해외사례까지 취재하고 보도했던 사례가 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도 함께 나서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김 동의한다. 고양신문에 쓴소리를 한다면 과거 고양문화재단 사태에 대한 보도방향에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개혁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유기능을 상실해버렸고 이는 고양시 문화발전에 상당한 지체현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당시 재단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현상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지역신문도 각 분야를 바라보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 관찰자가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어려운 점도 많다. 그만큼 취재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건마련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도 많고 사안을 놓칠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도 다양한 변화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문 또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중앙일간지들 또한 독자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역신문 1세대 주체들은 대부분 민주화운동세대였고 지금까지 오직 생존을 위해 버텨왔던 탓에 발전 속도도 더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분권화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화된 미디어 환경이 위기인 측면도 있다. 종이신문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모바일을 통해 1인 미디어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 공정하고 바른언론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면 온오프 미디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보면 중앙일간지와 종이신문으로만 경쟁하던 시절보다는 더 나아진 측면도 있다. 장벽 없는 미디어의 시대를 지역신문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처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 차별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 언론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본다. 시민들의 신뢰만 받을 수 있다면 독자적인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즘 사회 각 분야에 혁신적인 실험을 하는 일명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이 각광받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언론에서도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이 긴 시간 지역신문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하 지금이 지난 30년을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차원에서도 긴 호흡으로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중앙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미래를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고양신문 30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창간 30주년을 통해 신문사의 존재감을 더욱 높였으면 한다. 100만 도시의 유일한 지역언론인 만큼 역할과 영향력을 확장시켜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