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창릉보상계획 공고했지만 토지주들 “보상협의 부족”
[고양신문] 창릉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책위는 양도소득세, 대토보상계획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대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보상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부터 창릉 3기 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도권 내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26조원. 이중 창릉신도시 보상규모는 약 6조3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돼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구별로 사전청약 실시 전에 토지보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로 예정된 창릉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1700가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토지보상금이 나가기 시작하는 이후에 사전청약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토지보상은 주택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돼 현재까지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창릉신도시 보상절차를 둘러싼 토지주의 반발은 심상치 않다. 토지주 A씨는 “일방적으로 땅을 수용하면서 양도세를 30%나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도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LH는 국토부, 고양시 및 16개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15차례 개최하며 창릉신도시 보상협의를 이어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대책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일부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경근 고양창릉 혁신위원회 대표는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토지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LH, 고양시 등이 참석하는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토론회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 주장은 일부 대책위의 주장일 뿐이며 시 입장에서는 대책위 전체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