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담당자 바뀌어서…
사업 후 일괄적 등기 이전”
‘늑장 행정’ 더는 안 참아…
개인 민원 아닌 단체 소송으로

[고양신문]'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개발로 인해(현재 고양동 푸른마을 일대) 고양동 1·2·3·4·5구역 지주들은 약 10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긴 시간동안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의 ‘떠넘기기식 행정’ 대처에 원주민들과 지주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 해당 부서는 “현재 담당자가 바뀌었다”, “측량 중이니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몇 해가 지속되는 동안 등기 이전과 보상 민원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주는 “방문과 전화를 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파악 후 알려주겠다는 말만 돌아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 몰라라식 행정에 주민들은 10년을 마냥 기다렸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피해 지주들이 힘을 합쳐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난 22일 주민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고양시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환지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지주 30여명에게 본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1999년 최초 사업지구 결정 이후 현재는 공동주택 개발과 주요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어 총 사업지구 면적의 82%인 24만4527㎡(7만3969평)가 개발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도 39호선변 완충녹지 해제로 개발이 지연된 잔여 사업부지 5만3386㎡(1만6149평)에 대한 환지개발 방식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환지 계획에 대해 당시 도시정비과장은 “고양동 사업지구의 평균 감보율(구획정리 후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은 약 28.5% 정도이다. 사업지구의 빠른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지계획이란 토지 가치를 높이고,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환지계획에 따라 기존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재배치하고, 새로운 토지를 조성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해당한 지주들은 땅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보상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등기 문제로 매매·대출 불가
 지속된 등기이전 문제는 매매거래와 토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지주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라며 답답해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인근 부동산을 통해 여러 차례 계약자가 나타났지만 집을 본 손님들이 서류 확인 후 “땅 소유가 복잡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며 매번 발길을 돌렸다.
푸른마을 입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를 운영하는 다른 지주는 “시에 등기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만 한 장 줄 뿐,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도시개발과가 지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환지지정조서 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연락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시가 지주에게 건넨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등기를 대체해 땅의 재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서류는 소유권 행사에 실질적 효력이 없었다. 건축비와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 토지담보대출 서류로도 인정이 안 됐다. 결국 그 지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자동차 수리점과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두 지주는 5년 전 건축물 준공을 조건으로 각 3억8800만원, 3억5000만원을 시에 지불했지만 현재까지 등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건물의 주소는 ‘고양동 0’으로 표기돼 현재까지 지번도 없다.

시, 공사 후 일괄 등기 처리 예정
 시는 이에 대해 ‘고양동 1·2·3·4·5구역 주민동의 후 모든 조성이 마무리되면 일괄적으로 등기를 개인들에게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현재 ‘고양동 환지 진행사항’에 대해 총 4단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 : 동익 아파트 주변 단독 주택단지 2018년 3월 등기 이전완료 △2단계 : 호국로 도로변 총 24필지 피해주민 24명 추정 10년째 진행 중 비용지급완료 등기 미설정 △3단계 : 고양동 사거리 진행 △4단계 : 동익 아파트 대로변 초입 진행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고양시는 2단계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블루핸즈(고양점) 건물주는 “일괄적 등기 이전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등기를 받지 못할 확률도 있다. 왜냐하면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몇몇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의 환지계획이 아직 2단계에 머무른 채로 보상을 요구는 주민과의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개발 후 일괄적 등기 이전’이라는 시의 입장은 지주들에게 ‘기약 없는 등기 이전’인 셈이다.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 입장에 따르면 “시는 내 땅 가운데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 10년 전 시가 정한 감보율(구획정리 후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 기준도 잘못되어 시청에 찾아가 아무리 항의해도 이제 공무원들은 소통조차 하려하지 않는다”라며 “10년간 담당 공무원들만 계속 바뀐다. 보상 문제는 결국 시장이 나서야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돈 냈으니 등기 이전 해라"
긴급회의에서 한 지주는 “시가 준공을 조건으로 몇 억원씩 챙겨갔으면 빨리 등기를 해줘야지 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 지주는 “시에 돈을 낸 영수증도 아직 있다. 시를 믿고 돈을 냈으니 우선 등기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측량 중이니 기다려라' 또는  '담당자에게 물어보겠다'는 말만 수년째 반복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듣던 지주들 중 한 어르신은 “공무원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차라리 소송이 더 빠르다”라는 의견을 냈다. 주민들은 소송은 물론 각종 민원과 국민청원 글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