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허가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장 예비후보들의 입장과 해결책이 공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산황선 골프장에 관련된 후보들 간의 견해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반대 범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산황산 골프장 반대 기독교연대(이하 범대위)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산황산 골프장 및 녹지 정책 공동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는 고양시의 환경권과 녹지 보존이라는 핵심 가치가 맞물려 있는 예민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두 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녹색 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6명에게 구체적인 해결 로드맵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범대위 측에 따르면 회신 기한인 2026년 4월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경선, 이영아, 최승원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 총 4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제환 후보는 마감날 이후인 1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명재성 후보는 13일 기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단체 측은 본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언론 보도 및 SNS를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양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보들의 답변을 별도로 분석하거나 평가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답변서 전문을 기사에 그대로 싣기로 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환경 철학과 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각 후보가 보내온 산황산 골프장 갈등 해결 및 녹지 정책 관련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답변 순서는 후보자 이름 가나다 순).
 

민경선(이하 민): 저는 녹지가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107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기후 인프라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개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심 내 자연녹지가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아 있는 녹지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예비후보입니다. "산황산은 고양시민의 숲이지, 일부 특권층의 골프장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저의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허파를 골프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선 후 추진할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황산을 "고양시민 도시숲 공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황산은 녹지자연도 7등급의 우수한 산림으로, 일산동구·서구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자연녹지입니다. 이 숲을 보전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 기후정의 도시 고양의 첫걸음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로드맵과 연동하여 산황산을 고양시 탄소흡수원으로 공식 편입하겠습니다. 
둘째, 고양시 전역의 도심 숲 복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정부(환경부)-경기도-고양시 3단계 협력을 통해 그린벨트 보전 체계를 강화하고, 일산호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승격을 추진하여 녹지의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탄소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구독 정책 등 에너지 전환 공약과 연계하여 고양시를 실질적인 기후정의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송영주(이하 송): 진보당은 2016년부터 산황산대책위와 함께 오랜기간 활동해오며 릴레이선전전, 1인시위, 문화제, 천막농성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산황산골프장증설반대 운동 뿐 아니라 김포관산간고속도로 반대운동도 함께 하며 도심 숲을 지키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는 운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고양시장 당선 후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드립니다.

이영아(이하 이): 고양의 도시숲 생태환경조사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산황산을 비롯해 18곳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와 시민참여조사를 진행하고, 생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의 도시숲 곳곳이 군사시설로 점령되거나 훼손된 사례를 확인하고 이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숲을 찾아 산책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경로당 마을숲 친구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60개 경로당 30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마을숲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후 추진할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의 도시숲 복원 
▶서삼릉 숲 복원 <고양숲> 조성
-서삼릉 축협 종마 목장 이전 추진 후 고양숲 조성 
▶도시숲마다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방안 추진
-서오릉 숲 방첩학교, 고봉산 철탑, 성라산 군시설, 개명산 군시설 등
▶숲과 숲을 연결하는 생태다리 설치
-고봉산~황룡산, 오봉산~옥녀봉 등
▶산황산 등 훼손 위험의 숲 보존 
-산황산 골프장 건설, 영글이산 벌목 등

2. 도시숲 면적 확대 
▶고양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을 현재 2.5평에서 5평으로 확대
▶경로당, 아파트단지 등 생활거점 중심의 작은 숲 조성
▶시민의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하거나 보살피는 <시민의 숲> 조성  

3. 도시숲의 기능 활성화 및 치유공간 조성 
▶개명산 자연휴양림 조성(산림청 또는 경기도, 고양시 주체)
▶창릉천 국가정원 유치(지방정원 신청 후 국가정원 신청) 
▶산황산 치유의 숲 등 산림의 치유 공간 확대 
▶고양신청사 부지 내 시민의 숲 조성 
 

최승원(이하 최): 경기도의회 도의원을 하면서 각종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및 제정
공릉천 하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6억여 원) 유치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 전역을 아우르는 '에코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생태공원, 대화천, 호수공원, 장항습지, 창릉천, 행주산성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생태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아이들 교육과 시민들의 여가를 지원하는 생태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3.0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 경관을 개선하고, 호수공원 불꽃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이하 장):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는 더 이상 ‘조경’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 인프라’ 입니다. 실제로 도시숲과 녹지는 미세먼지 저감,도시 열섬 완화,탄소 흡수,시민 건강 증진 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 고양시도 도시숲·포켓숲 확대 등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도심 녹지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산황산 골프장 증설과 같은 사업은 도심의 핵심 생태축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 그간의 활동 

저는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일관되게 “도시는 개발이 아니라 설계이다“녹지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다” 라는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에 대해 “8만 평 숲 훼손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방기”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고양시 도시 발전 전략에서도 “녹지·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설계” 또한, 생활권 녹지 확대,도심 숲 네트워크 구축,시민 접근형 녹지 정책을 핵심 도시정책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2. 당선 후 핵심 공약 (G-GREEN 전략)

① “생태축 복원” – 도시 구조 재설계

-북한산–창릉천–한강 연결 생태축 구축
-단절된 녹지 연결 (그린 네트워크)
-공원·하천·숲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단순 공원 확대가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를 녹지 중심으로 재편’

② “산황산 보존” – 개발 패러다임 전환

-산황산 골프장 증설 전면 재검토
-훼손 대신 생태공원화 추진
-시민 참여형 보전 모델 도입

③ “기후 인프라 도시 고양” 구축

-도시숲을 탄소흡수 기반으로 관리
-미세먼지 차단 녹지벨트 구축
-학교숲·생활숲 확대

민: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2013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양호한 산림 훼손,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민간시설로 부적합"하다며 부결한 사업이, 불과 1년 뒤인 2014년 국토부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시의회의 해제 권고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시민 피해는 이미 현실입니다. 2014년에는 인근 주민이 골프공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86 가구가 2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농약 살포, 빛 공해, 골프공 위험에 상시 노출됩니다. 무엇보다 약 150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고양 정수장이 산황산에서 불과 3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이 정수장 침전지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시민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숲의 보전은 곧 식수의 보전입니다. 갈등 해결의 핵심은 대화와 합의입니다. 저는 당선 즉시 아래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재검토를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인가 고시(6월 17일) 전에 분묘개장공고(6월 10일)가 이루어진 절차 역전, 시의회 해제 권고의 무시 등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취소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하겠습니다. 
둘째, '산황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산황산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라 합의와 절차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행정 역량입니다. 
셋째, 사업자와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자의 투자와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대안적 해법(부지 전환, 보상 협의 등)을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 절차는 없습니다." 10년의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 민경선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고양시민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우선하겠습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과학적 근거와 소통으로 문제를 매듭짓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황산을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송: 산황산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녹지이자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이를 일부 이용자를 위한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며 특히 농약 사용, 생태계 파괴, 빛 공해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10년 넘게 갈등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적으로 밀어붙여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아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 취임 후 한 달 내 민관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제시
-고양시의 허가 절차상 문제,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전반적 문제점 파악
-인근지역 주민피해와 정수장 오염 문제 등 환경과 안전문제 파악 
2. 주민공론장을 만들어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
-산황산 골프장 관련 정보와 사실을 정확하게 공유
-주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최: 답변 없음
 

장: 산황산 골프장 문제는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니라 행정 신뢰, 시민 생명권, 환경권이 충돌하는 복합 갈등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봅니다.

1. 기본 입장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사업자는 “재산권 보호”를 주장
시민은 “생명권·환경권 위협”을 호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개발보다 우선합니다.”

2. 핵심 문제 인식

산황산 사안의 본질은 3가지입니다.

① 생활환경 직접 피해
-농약 살포 → 토양·수질 오염 우려
-야간 조명 → 빛 공해
-골프공 낙하 → 안전사고 위험

② 고양정수장 인접 리스크
-약 300m 거리 위치
-수질 오염 가능성 논란

이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식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③ 기후위기 역행 정책
-8만 평 숲 훼손
-도시 열섬·탄소흡수 기능 약화

3. 구체적 해결 방안

① “즉각 재검토 + 공사 중지 검토”
-실시계획인가 전면 재검증
-환경·안전 영향 재평가
-필요 시 공사 중지 조치

② “민·관·전문가 공동조사단” 구성
-주민 대표 + 전문가 + 행정 + 사업자 참여
-농약·수질·빛 공해·안전 영향 전면 조사
-조사 결과 100% 공개

③ “고양정수장 보호 특별대책”
-수질 영향 정밀 조사
-오염 가능성 발생 시 사업 제한 또는 변경
-상수원 보호 기준 강화

④ “주민 안전 보장 패키지”
-골프공 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야간 조명 제한 및 기준 강화
-농약 사용 기준 대폭 강화

⑤ “대안 시나리오 검토”
-사업 축소 또는 구조 변경
-친환경 공원형 개발 전환
-생태공원화 가능성 검토
 

민: 시의회 만장일치의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공성 미인정(사익사업) 판단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의 공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인하듯이, 시장의 행정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권한을 시민의 편에서 행사하겠습니다.

1단계: [즉시] 인가 효력 정지 및 전면 행정 조사 (취임 후 3개월)
인가 효력 정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겠습니다.
전문가 합동검토단 구성: 2013년 부결 결정이 1년 만에 뒤집힌 경위, 절차 역전 등 위법성을 파헤치겠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 밀실 행정을 끝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시작합니다.
2단계: [검증] 공익성 재평가 및 직권취소 등 단행 (취임 후 6개월)
행정처분 결단: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취소 또는 변경을 단행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 합의안 도출: 산황산을 어떤 공간으로 가꿀지 시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3단계: [실행] '고양 시민의 숲' 전환 및 안전 대책 (취임 후 2년)
도시숲 전환 착수: 숲 복원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중앙정부·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식수원 안전 확보: 고양정수장 보호구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하겠습니다.
시민연대: '산황산 1평 사기운동' 등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화] 녹지 보전 시스템 확립 및 상설 거버넌스 (임기 내)
탄소예산제 단계적 도입: 고양시 전체의 녹지 보전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 거버넌스: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보다 앞서는 개발은 없습니다." 독단적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산황산을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황산은 고양시가 '개발 중심 도시'에 머물 것인지, '기후정의 도시'로 도약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저 민경선은 시민의 편에서, 절차와 합의를 통해 산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송: 현 단계에서의 강행 인가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실상 재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공공성 재검증 없는 강행은 추진하지 않으며 토지 강제수용 전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합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결제 1호로 인가 절차 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공공성을 재평가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산황산문제를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니라 공공성과 시민 권리를 기준으로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실행하겠습니다. 
-산황산 골프장 인허가 관련 자체 조사 및 감사청구
-감사결과, 민관협의기구 조사 결과 및 주민공론장 협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결정 검토 
-직권취소,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정권 집행 검토 

최: 시장에 취임한 후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상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장: 산황산 골프장 문제는 이미 행정 판단의 한계를 넘어선 ‘공공성 검증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회: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공성 부족 판단(강제수용 불가)

이 상황에서 인가를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논란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허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1. 기본 입장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행정 처분은 공익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익 판단이 발생했다면 재검토 할수있습니다.

2. 행정 로드맵 (3단계 실행 계획)

[1단계] 즉시 조치 (취임 후 30일)
① “행정행위 재검토 착수”
-실시계획인가 적법성·타당성 전면 재검증
-재량권 남용 여부 법률 검토
-외부 공공법 전문가 참여

② “공사 및 사업 진행 정지 검토”
-공익 침해 우려 시 행정적 중지 조치
-긴급 안전·환경 리스크 우선 대응

[2단계] 공공성 재판단 (3~6개월)

③ “공공성 재평가위원회” 설치
-법률·환경·도시계획 전문가
-시민 대표 포함
-완전 독립 구조 운영

④ “행정처분 재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

1. 인가 취소
-공익성 부족 명확할 경우

2. 조건부 변경
-사업 규모 축소
-환경 기준 대폭 강화

3. 대안 사업 전환
-생태공원 등 공공형 개발

 “결론은 행정이 아니라 공공성이 결정”

[3단계] 갈등 종결 및 제도화 (6개월~1년)

⑤ “사업자 손실·보상 협의”
-법적 분쟁 최소화
-합리적 보상 또는 대체사업 협의

⑥ “산황산 공공자산화 추진”
-생태공원
-탄소흡수 숲
-시민 휴식공간
 “갈등의 공간 → 공공자산으로 전환”

⑦ “유사 사례 방지 제도화”
-공공성 검증 의무화 제도
-시민 참여형 사전 검토 시스템
-환경·안전 기준 강화

산황산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이 시민 위에 있는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 장제환은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책임 있게 결론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