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국회를 비우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견이 있다면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가 미래 경쟁력 저하 현상이 강하게 제기됐다. 과방위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다. 위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국회 파행으로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가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다. 고양시 역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앞두고 있어 관련 국가 정책과 예산의 적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원들은 "기술 및 산업 경쟁은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며 "국회가 멈추면 AI 투자와 연구개발이 늦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지 말고 국회 안에서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고 민생 회복과 AI 경쟁력 강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