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S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를 지난 6월 30일 발표했다. 2022년 7월 15일 사전청약 모집 공고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본청약이다. 하지만 당초 추정 분양가 대비 약 30% 인상된 확정 분양가와 60%에 달하는 중도금 비율이 적용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공고가 당초 계획보다 3.5개월 늦어진 점을 들어, 정부의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구제 기준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입주는 1년 이상 지연됐는데도 구제 여부를 본청약 공고 시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국민평형 84㎡ 분양가 2억원 상승... 발코니·옵션 비용은 별도

가장 큰 쟁점은 큰 폭으로 상승한 분양가다. 2022년 7월 사전청약 당시 S4블록 전용 84㎡의 추정 분양가는 6억6761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 본청약 공고 결과, 84AH 타입(5층 이상 기준)의 기본형 분양가는 8억6719만원으로 확정됐다. 순수 분양가만 약 1억9958만원 상승해 인상률이 29.8%에 이른다. 이는 약 613만원에서 695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등 각종 추가 선택품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른 평형 역시 상승폭이 크다. 전용 59㎡는 사전청약 당시 4억7675만원에서 본청약 최고가 기준 6억2771만원으로 약 1억5000만원 인상됐다. 전용 74㎡는 5억848만원에서 7억6779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공사비 증가 등 거시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도금 비율 60% 상향에 집단대출 불투명... 자금 조달 '비상'

분양 대금 납부 조건 또한 수분양자들의 자금 압박을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비율은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S4블록 본청약 공고문에 따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10%씩 6회 분할), 잔금 30%의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수분양자가 입주 전까지 자체적으로 융통해야 할 중도금만 약 5억2000만원에 달해, 대출이 무산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대규모 청약 포기 사태가 우려된다.

 "실입주 13개월 밀렸는데 보상 제외"... 정부 구제책 사각지대 논란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본청약이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에 대해 계약금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납부 시기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S4블록 당첨자들은 해당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2년 사전청약 공고문에 기재됐던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6년 3월 15일경'이었으며, 실제 공고는 '2026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서류상 본청약 지연 기간이 약 3.5개월에 그쳐 '6개월 지연'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첨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제 사업 준공 및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계획 대비 13개월 이상 연기된 상황"이라며 "LH 측이 보상 지원 요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공정률과 동떨어져 본청약 공고 시점만 서둘러 맞춘 것이 아니냐"며 절차적 적정성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당첨자들 집단행동

지난 11일 오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LH 고양파주 주택전시관 앞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폭염 속에서도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선 당첨자들은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비용의 책임 소재 공개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본지는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대책을 묻기 위해 주택전시관 현장에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LH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언론홍보 담당에 문의한 결과 "창릉 S4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고 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공익성, 주변시세, 분양여건 등을 종합고려해 분양가격을 결정했다" 며 "당초 예측과 달리 이주 및 철거지연 등으로 토지사용시기 변경, 실시설계를 반영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총사업기간이 변경됐다"는 답변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