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일산신도시 등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이주비 대출' 문제 해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을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닌 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방지를 통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의 확대보다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질적 측면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밀도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후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주택공급량 중심과 품질 중심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현장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실질적인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전 주택의 가치가 아닌 향후 완공될 신축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 완화와 갈등 관리를 주문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정비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공사비 부담, 금융, 분담금, 조합 내 갈등 등 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의 세 배를 올릴 경우 폭등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고양시 부동산 및 정비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된 상태다.

지역 정비업계에서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묶일 경우, 조합원들이 전세금조차 구하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축 예정 주택 담보'를 활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일산신도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